제주도내 3개 대학 총학생회가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지지 기자회견을 가진 것과 관련해 제주경실련이 13일 성명을 통해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은 '태풍.폭우가 돼 청년과 미래세대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행복주택사업은 사실상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주에서는 제주도가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는 보조해야 함에도, 제주도는 자체적인 주도로 건설계획을 내놓으면서 귀중한 공공자산을 스스로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지역 아니고서는 제주시내권에 적합한 토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건입동 해양경찰청부지에도 약 700호 정도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LH공사는 제주시내 중심가와 10분 거리에 있는 제주시 연동 도깨비도로 주변에 마라도면적에 6배가 넘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의지만 있다면 수천호의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을 쉽게 건립할 수 있다"고 제주도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실련은 "LH공사는 제주도와 협의가 되면 연동 도깨비도로에 행복주택 건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임에도 제주도는 해당 부지에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 협의를 요청한 바 없다"면서 "그만큼 제주도는 애초부터 행복주택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지금 제주도 현실은 행복주택보다 임대주택이 더욱 절실함을 통계에서는 말해주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 주택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LH공사가 운영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에 입주하려고 희망하는 대기자수가 2176세대 이상 된다고 한다. 겨우 700호의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 소중한 지방예산 500억원이 쓰인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왕이면 더 많은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시내 중심가가 아니더라도 30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형평에도 맞고 정의로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을 추진하면서 청년과 대학생들의 주거문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면서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주거문제가 아니라 일자리문제다. 시민복지타운 지역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역할을 할 인큐베이터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제주도의 계획대로 시민복지타운에 700호의 행복주택이 건설되면 지금 있는 공원과 광장 역시 700호의 부대시설로 인식돼 사적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최근 제주시는 현 시청을 5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증개축 하겠다고 발표했다. 차라리 이 기회에 시청을 시민복지타운으로 이전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제주도내에 대학생들이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입장표명을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로 본다"면서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인 입장만 듣고 판단하면 한쪽에 이용당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을 찬성하는 대학생들과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개토론을 원한다"면서 "동안 여론조사 등을 왜곡시키며 일방적으로 행복주택을 추진해온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당당하게 나와서 공론의 장에서 책임 있는 주장과 토론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