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도 단속을 위해 시간을 내어 클린하우스로 달려가야 되며, 배출된 쓰레기의 내용물에서 증거를 찾거나 CCTV등을 활용하여 차량번호 및 얼굴을 확인, 신원을 파악하여 무단투기자를 찾아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낭비되는 요소가 매우 큰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클린하우스에 사업장배출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현실이다. 개인이 들고 오면 사업장에서인지 가정에서 버리는 건지 구분이 모호하고 특히 차량으로 많은양을 버릴 때는 클린하우스 넘침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와 관련 일본은 문전수거로 어느 가정에서 배출했는지 바로 현장에서 확인하며 잘못 배출했을 경우 미수거하고, 사업장폐기물은 생활쓰레기와 완전 분리하여 수거 처리되고 있다. 대형폐기물 등은 임시폐기물 버리는 제도가 있어 자기가 원할 때 버릴 수 있다고 한다. 과태료부과는 없다고 한다.
법과 제도를 철저히 지켜주는 시민의식과 이를 신뢰하고 추진하는 행정체제와의 공감을 느낄 수 있다. 지금은 분리배출제가 완전 정착되어 있는 상황이다. 수거하는 청소차량은 잘 분리되어있는 생활쓰레기를 소각장으로 가져갈 수 있다.
또한 소각장에서 2차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뚜껑과 수분을 제거하는 간단한 수작업정도만을 실시하고 있다. 수거와 분리작업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선 법과 제도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이 크다.
우리는 혼합배출이 되었을 때 어느 가정에서 버렸는지 파악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어쩔 수 없이 혼합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경우가 많아 반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통과되더라도 2차•3차 여러 번 재분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점이 배출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쓰레기 처리의 첫 단추인 배출만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행정이 수거 및 처리를 완수하기가 매우 수월해 진다. ‘나하나 쯤이야’ 보다는 ‘나부터’라는 의식이 요일별 배출제 정착에 필요한 시민의식입니다.
또한 일본의 소각장을 살펴보면, 교토에 호쿠부 클린 센터 소각장이 있다. 소각장 1개소 건립에 약 300억 및 1년 운영비가 약 36억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소각장은 불에 타는 쓰레기와 재활용품 두 가지를 처리하고 있다. 400톤 정도의 쓰레기를 매일 처리하고 있고 쓰레기 소각에 최첨단 과학요소를 적용하여 유해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모든 부유물들은 100% 재활용될 수 있도록 소각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소각으로 발생한 메탈•슬라브는 무해하며 차량•인터로킹블록 등에 사용하고 있고 또한 전력을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 재는 해양이나 산 매립에 사용되고 있고, 배출가스는 정제시스템으로 냄새 없는 완전 무해한 가스로 배출하고 있다. 우리도 최첨단의 과학적인 소각장을 건립하여 매립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은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희수 /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