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퀴어문화축제 공원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내일(28)일 예정대로 축제가 열리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27일 축제 집행위원회 관계자 A씨 등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집행정지 소송에서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회신고 등을 통해 신산공원 내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해 제주시가 행사 자체를 금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부스 설치만 금하는 것은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유해물건 등이 전시·판매되거나 돌발적인 과다노출 행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로 부스를 허용하지 못할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집행정지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은 퀴어축제 조직위가 신청한 신산공원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제주시가 민원을 이유로 다시 허가를 취소하면서 발생했다.

조직위 측은 "육지부에서는 오랫동안 퀴어축제가 이뤄졌는데 이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사실이 검증된 것이다"며 "설사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더라도 그에 관한 것을 제한해야지 허가 자체를 철회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제주시 측은 부스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 축제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고 밝혔으며, 조직위 측은 부스설치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