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예정대로 강행한 것을 놓고 제2공항 반대 주민들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26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제2공항 건설계획 추진은 도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반민주주의적 국가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즉각 기본계획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전 국민적인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공정한 국가 건설의 의지가 유독 제주도에서만은 후퇴하고 있다"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외면하고 아직도 낡은 관행과 국가 중심적 사고에 매몰된 일부 관료들의 일방 행정이 제주도의 미래를 갉아먹고 도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의 일방적 제2공항 부지 선정 발표 이후 지난 2년간 성산읍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 제주도민은 쉼 없이 국토부의 일방적 절차를 중단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제2공항 부지선정 근거인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의 부실검증을 먼저 하고 기본계획 수립 착수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지난 21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토부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사전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은 형식적으로만 재조사를 수용했을 뿐, 결과와 후속조치는 국토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결국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구조"라며 "부실용역의 당사자인 국토부가 셀프 검증하고 결론까지 자신들이 내리겠다는 아전인수 격 협의체계를 설계해놓고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먼저 설정한 다음 항공수요관리를 적절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타당성 재조사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면서 "그러나 국토부는 제주도의 관광정책과 환경수용력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정 원하면 제주도와 주민들이 협의해서 알아서 진행하라고 잘라 말했다"며 국토부의 발언을 비판했다.

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제2공항 건설계획 추진은 도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반민주주의적 국가행정의 대표적 사례이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어긋나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정책 사업"이라며 "김현미 장관은 즉각 기본계획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주도민은 제주도를 무한한 자원으로 여기고 단기간에 소진시키려는 모든 개발논리와 토건논리에 명확히 반대함을 선언한다"면서 "지난 10년간 관광객이 3배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농가부채는 전국 최고인 제주도민의 조악한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질 낮은 관광정책의 긴급수정과 환경수용력에 맞는 항공수요관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원희룡 지사의 책임 역시 국토부와 같이 크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왜곡하며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불공정한 개입과 홍보를 일삼고 주민들을 호도했다"면서 "주민들의 아픈 손을 뿌리치고 국토부와 같이 보조를 맞추며 제2공항 절차를 강행했다. 제2공항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관광객들을 초대하는 지사가 과연 도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도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지사의 자격이 있나 묻고 싶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민은 제주도민의 운명과 미래를 국토부 기관에게 맡길 생각이 추호도 없다"면서 "성산읍반대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제주도민들과 그리고 제주도를 사랑하는 전 국민과 함께 제주도를 망가뜨리고 중국자본과 대기업에게 팔아넘기려는 국토부의 강요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