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호 의원 "원희룡 도정, 제2공항.대중교통개편 일방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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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호 의원 "원희룡 도정, 제2공항.대중교통개편 일방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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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고용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고용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제주 제2공항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의 당위성과 명분이 충분하다 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8월 26일 대대적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성과도 있었지만,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투입과 그 준비과정에 있어서 도민의 의견이나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렇게 무리한 대중교통 개편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교통 중앙차로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지역은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는 극심한 차량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요자가 외면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는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정책의 당위성과 명분이 충분하다 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제2공항을 비록해서 지금 우리 제주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이런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언급하며 "정책의 수행에 앞서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돼야 하는 기본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수요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올해 제주의 살림살이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이 넘었고, 그 중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 20%인 1조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만한 사안이지만 정책 수요자인 도민의 입장에서는 복지정책이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복지예산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설비와 같은 단년도 예산과 해마다 자연 증가하는 국비사업으로 어르신 기초연금, 아동수당, 주거급여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1조원의 복지예산 중 우리 제주의 낮은 소득수준을 고려한 복지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예산 편성이 외양적으로 얼마가 됐다는 홍보에 집중하기보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복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진정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인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정과 의회가 힘을 모아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잘 살피고, 도민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끝으로 "어느덧 4년의 시간이 경과해, 금년 6월이면 도민들께서 주신 임기가 완료된다"면서 "저를 비롯한 더불어 민주당 의원 일동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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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 2018-02-07 10:44:55 | 27.***.***.234
제주도민 대만족~~~
이것이 첫째 어닐까??
이정책 강추요~~~~

도민스타일 2018-02-06 23:02:04 | 223.***.***.22
참내...자기들은 뭐 한게 있다고...
일 안하고 돈만 받아가는 도지사보다는 뭐라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도지사가 훨씬 낫지 않나?
시즌2 정부 여당답게 떠드시는군

하나 2018-02-06 17:35:20 | 218.***.***.19
좋은정책은 형식에 얽매여 절차를 모두 밟아야하는건 아니다. 오랜 연륜으로 도민들의 맘을 제대로 읽었을뿐..원희룡잘한다

ㄱㅈㅇ 2018-02-06 16:57:18 | 218.***.***.19
형식적인 절차가 뭐그리중헌디!도민들이만족함 되지

어쩌라고 2018-02-06 15:54:12 | 218.***.***.19
정책수행전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과정이 선행되어야...맞는 말이지만 그런 형식적 과정 거치지않고도 규모있는 정책을 펼칠수있는건 원희룡지사의 정치연륜일것임

한라신 2018-02-06 15:50:10 | 175.***.***.172
원희룡지사의 뚝심이 있으니 대중교통정책 추진했지 지금까지 도지사들 말로만 했던 것 아닌가.
제 주변에는 대중교통 제일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호의원님 도민들 소리를 좀 더 듣고 말하세요.

내가갑이다 2018-02-06 15:40:32 | 218.***.***.19
대중교통체게 개편하며 성과가 있었고 도민들이 만족하면 됐지 뭘 더바라는거지? 준비과정에서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래 ㅋㅋ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