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5배 면적...예상되는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국정과제로 선정.추진되고 있는 '제주국립공원' 지정 준비사업이 본격화 된다.
현재 한라산을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국립공원을 곶자왈과 오름, 해양 등 환경적 가치가 큰 지역을 추가로 대거 포함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 1시30분 곶자왈공유화재단 생태체험관(조천읍 남조로 소재)에서 환경부가 발주한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용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주)건아컨설턴트 및 (사)한국생태학회 컨소시엄에 의뢰해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18개월간 3억원을 투입해 2차례로 나눠 진행한다.
주요 과업 내용은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사항 조사 △합리적인 경계(안) 제시(생태.경관 보전 및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체계적인 공원보전 이용.관리를 위한 공원계획(안) 제시 등이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용역연구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참가하며, 과업개요, 과업추진 방향, 기관 간 협의사항 등을 보고하게 된다.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의 지정 절차'의 첫 행정절차로 △타당성 조사 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면 최종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번 용역은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외에 오름, 곶자왈, 해양 등 제주의 환경자산가치가 높은 지역을 '제주국립공원'으로 확대 지정하기 위함이다. 1970년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48년만에 확대 재편되는 것이다.
그동안 제주도 차원에서 논의돼 온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지난해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됐고, 이후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환경자산의 체계적 관리와 가치 증대를 위해 기존 153㎢의 한라산국립공원을 약 673㎢의 제주국립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이 공감하고, 국민이 바라는 제주국립공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본 용역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에 최대한의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국립공원 지정은 제주의 환경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한다는 좋은 취지가 있으나, 이미 많은 오름과 해양 지역에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강력한 규제대책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국립공원 지정대상 및 면적 등 계획안이 예고된 후에는 사유재산권 행사문제를 놓고 지역단위 민원이 분출될 개연성도 있어 주민설득 문제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