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 학살 공권력의 폭력...미국정부 사과하라"

제주4.3추념식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4시 제주시청 앞에서는 4.3유족과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주최하고 제주4.3 희생자유족회가 주관한 '4.3 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대회사, 결의발언, 결의문 채택, 거리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군사재판 원천무효, 특별법 개정하라", "살 날이 얼마이냐, 미국정부 사과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국회와 정부의 즉각적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강정효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상임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작년 추념식에 보였던 유족들이 올해는 안보인다. 4.3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왔지만 완전한 해결 위해 몇가지 더 해야한다"면서 "가장 큰 게 희생자 배.보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3에 대한 미군정의 책임을 묻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또 4.3에 이름이 없는데 더 늦기 전에 이름을 지어야 한다"면서 "도로 공사를 하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배상하는데, 이런 하찮은 문제에도 배상하면서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3만여명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우리가 호소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국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오늘 매우 중요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도록 제주도민 여러분들이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처리되지 않으면 남아계신 4.3생존자.유족 이제 다 돌아가버릴 것"이라며 "돌아가시고 나면 사과하려고 해도 배보상하려고 해도 상대가 없어진다"며 조속한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일 (추념식에)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국회의원 약 70명이 오신다는데, 무슨 양심으로 이곳에 오시나"라며 "(유족)여러분이 내일 외쳐달라. 당신들이 기본적인 양심이 있느냐고"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제는 또 미국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면서 "(내일)추념식에 다 나오셔서 12년만에 참석하는 대통령에게 우리를 결의를 보여 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 순서로 참가자들은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심의하고 조속히 통과시킬 것 △문재인 정부는 약속한 대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 △정부와 국회는 우리 모두의 역사를 위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4·3 특별법 개정안은 4·3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4·3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법적 과제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면서 "한평생 한 맺힌 삶을 살아야 했던 4·3생존자들이 처한 현실과 유족들의 절절한 요구를 감안할 때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한시가 급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그럼에도 4·3의 숙원 과제가 담긴 이 개정안은 안타깝게도 현재 국회에 계류된 채 발목이 잡혀 있다.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지만 국화에서 전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줘야 할 국회가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미룬 채 직무유기를 일삼는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4·3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4·3의 완전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아픈 상처인 4·3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로 올곧게 세우는 분수령”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4.3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4.3이 7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제, "4.3의 당면 과제 중 핵심은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라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범도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제주시청 앞을 출발해 4·3 70주년 전야제가 열리는 제주문예회관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