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제주도지사의 임기를 5~7년 단임제 또는 6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논의된 것으로 확인돼 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제주도가 도민의견 수렴 절차도 전혀 없이 부권모델 논의에서 이의 내용을 포함시킨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이 도지사 임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완성 모델 구축을 위해 구성된 제주-세종특별자치위원회 산하 제주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제주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정형태와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지사 임기 변경 문제가 언급됐다.

제주도는 이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 대통령 직속 자치분과위원회 실무자들과 협의를 위한 자료를 작성했는데, 이 자료에 도지사 임기변경의 사항이 포함됐다.

현행 4년으로 돼 있는 임기(3회 연임 가능)를 5~7년 단임제 또는 6년 연임제 등으로 제시했다.

또 행정계층 개편방향의 예시로는 2계층(도-시, 도-읍.면.동) 또는 3계층(도-시-읍.면.동, 도-읍.면.동-리.통) 방안이 제시됐다.

분권모델 로드맵은 8월 대통령에 보고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도지사 임기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도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크게 질타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 임기 변경은 67만 도민의 권리와 관계있는 중차대한 사안인데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면서 제주도당국을 강력히 성토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분권 로드맵 관련 내용이 변경됐는데도 도의회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렇게 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일정까지 나와 있는데 결국 이렇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는 7월 12일 자치분권위와 사전에 의견을 교환했다"고 공개한 후, "7월 말에 결론을 확정해 청와대에 올려 8월 중에 대통령이 이를 공식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분권모델 로드맵 내용은 이미 시기적으로 확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모델은 도가 발표하고 입장을 정리한 게 아니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안한 모델을 놓고 방향을 제시한 로드맵"이라며 "도지사 임기 변경 부분은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도지사 임기 등도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나 단장은 "청와대에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