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승아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도심 속에 있지만 도시계획이나 인프라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라동의 인구는 2012년 6,972명에서 2018년 14,361으로 106%, 즉, 두 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유소년 인구비율이 약 20%로 외도, 삼양동 다음으로 높고, 영유아 인구비율은 8.24%로 도내에서 최고 높습니다. 그만큼 미취학아동과 유소년, 학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역동적인 변화가 내포된 지역입니다.

지역민과 학부모들은 지역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교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한 사람이자, 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본회의 단상에 처음 올라 교육행정을 논하는 이 자리야말로,

본 의원 4년 의정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교육감과 본 의원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라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라초 주변은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 사이에 학생 수가 갑절 이상 불어날 전망입니다.

2017년도 기존 403명에서 2022년에는 831명으로 늘어나고, 학급당 학생수는 28.7명이 되어 도내 평균 24명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2009년 6학급, 2017년 16학급에 이어 2021년에 24학급이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기존 학교 건물에 학생의 두 배 이상 늘어난다면 교육여건이 얼마나 열악할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특히, 68종의 수목이 자라는 학교 안 생태숲이 많은 논란 끝에 교실 증축으로 이미 사라졌습니다.

체육관 역시 기존의 부지 내에서 신축되기 때문에 학생 수 증가만큼 면적도 확보하지 못했고, 지역의 유일한 체육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근 인프라는 더욱 심각합니다.

학교 통학로도 없는 탓에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인근에 학원조차 없어, 한정된 교실에서 운영되는 방과 후 수업은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육당국이 학교라는 공간만을 설정하여 학생 수 증가를 바라본 데서 연유하는 결과입니다.

더 이상 학교는 말 그래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수준의 공간이 될 정도로 포화상태입니다.

또한 신규주민들과 기존의 주민들 간의 갭 문제까지 잠재되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선 오라초를 다혼디배움학교로 지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때 도심 속의 시골학교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주변 변화로 인한 제반 교육 환경 문제들이 산적한 학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외적인 변화를 넘어 교육 내부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혁신학교, 즉, 다혼디배움학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혁신에 뜻을 같이하는 교장을 공모하여서 지역과의 소통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들과 더불어 학교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오라초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오라초는 학교 자체만을 가지고 교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을을 향해 그 문을 적극적으로 열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타 시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혁신교육지구를 설정하여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마을학습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제주는 매우 소홀한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시도조차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가?

결국 오라초 학생들이 갈 곳이 없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서, 마을 자원을 활용하고, 마을의 인력을 통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동네로 만들어나가자는 것입니다.

세상 밖이 급격히 변화하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온 마을이 나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은 기존의 교육체제를 고수하고 있고,

조례 제정은커녕, 주도적으로 협력구조를 엮어내 본 적도 없습니다.

주민직선제로 두 번이나 선출된 교육감께서는 교육자치의 완성에 주민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제주교육이 마을을 향하여 깊숙이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라초등학교를 우선 시범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 혹은 혁신교육지구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마을과 학교를 잇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과 시장이 마을교사 양성을 비롯하여 방과후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또한 학교와 마을의 협력적 가치를 확산하고 공동체적 성장을 도모하여 교육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 의원이 몹시 부러워하는 지점이고, 지역구에 반드시 도입하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삼도동 동장님이 협력하여 삼도동사무소에서 운영한 ‘다우렁마을돌봄학교’는 지역민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학교장의 오픈마인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도 우리 마을의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키워낸다는 데에 합의를 한다면, 퇴직 교원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마을학교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성공하려면, 교육당국과 제주자치도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제주에서는 마을교육을 운영하는 모델이 나온 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마을이 나서서 우리 아이를 키우자는 데에 합의를 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육행정이 나서달라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다음은 교육공무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과, 단시간 돌봄전담사 68명과 도서관 개관시간연장근로자 13명이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

5개 직종 110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지만, 나머지 23개 직종에 1,059명은 여전히 전환되지 못하여 최소한의 권리인 연차휴가와 퇴직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신세입니다.

이처럼 아직도 교육계에는 형태와 급여가 직종별로 다른 공무직 외의 비정규직이 따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우가 좀 개선되었다고 하면 업무폭탄을 맞는 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세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초등돌봄전담사의 문제입니다.

돌봄전담사 한 사람이 맡는 학생 수는 전국 평균 20명이지만, 제주는 25명에서 30명을 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게다가 근무시간은 아이들을 돌보는 4시간만 인정되어, 준비시간이나 마무리시간 및 행정업무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전담사 한 명당 맡는 학생 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가짜 휴게시간을 없앨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최소한 6시간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치원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시간제 기간제교사의 무기계약전환의 문제입니다.

2017년 교육부는 유치원방과후과정 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교육청에서는 여전히 134명을 기간제로 계약하여 고용불안과 생계곤란의 문제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간제교원은, 학기 중에는 한시 반부터 4시까지, 방학 중에는 종일반으로 맡으면서 1년 기간제로 학교장과 계약을 맺고 있어서, 메뚜기처럼 1년마다, 2년마다 다른 학교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게다가 95개의 병설유치원 중에 3분의 2가 1년 미만의 계약을 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2월 말에도 출근하여 입학식 및 학기 준비를 하지만, 근로계약 이전이라고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교사와 마찬가지로 현행 근무시간 4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연장하고 기존의 교육경력을 모두 근속수당에 반영시키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복지사와 학생상담사의 처우개선의 문제입니다.

기본급 나급을 적용받으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학생상담사와 교육복지사들은,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나 사례관리가 중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얼마라도 더 지원되는 곳이 있으면 서슴치 않고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직종 유사성을 검토하여 교육복지사와 학생상담사의 직군을 통합하고, 임금 체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가형과 나형으로만 단순하게 분류된 교육공무직 임금 체계 다원화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넷째, 교육공무직 인력관리 문제입니다.

현재 교육청에는 노사협력팀이 운영되어 교육 공무직에 대하여 총괄하고 있지만, 정작 채용과 임금지급에 이르기까지 배치를 제외한 교육공무직 업무들은 사업부서로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행정력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의 지원 및 배치, 관리계획수립, 복무, 채용, 훈련까지 기본적으로 교육감의 직고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노무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직 인력관리 전담부서가 총괄해야 합니다.

사업별 필요한 인력만큼 공고, 채용부터 임금지급에 이르기까지 전담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체계가 필요합니다.

교육공무직 업무로 인한 사업부서나 일선학교의 업무를 덜어주고 인력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Ⅲ. 다음은 ‘더 놀이학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여 첫 제안으로 초등 저학년의 하교시간 연장방안, 가칭 ‘더 놀이학교’를 2024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전국의 교육감들의 입장은 ‘사전 조율이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바로 직후 지난 30일 제주에서 개최된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는, 당면현안에 대하여 논의한다면서 초등 하교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안건으로조차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돌봄교실은 학부모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호응을 얻고 있는 정책입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야말로 자녀들 최고의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무한신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위원회에서는 과다한 사교육비부담이 출산율을 낮춘다고 판단하여, 초등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하교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학부모 상당수가 뺑뺑이용 사교육을 합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맞벌이 부부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자녀를 사교육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육업무에 대한 거부감과 오전 4교시 체제의 기본 틀을 벗어나기를 꺼려하는 교육계의 오랜 보수성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안전이나 교사의 업무 부담을 이유로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의 다른 한 쪽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지난 해 학생수가 2.5%, 16만 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도내 학교에서 돌봄교실이 부족합니다.

‘일‧가정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 그 일 순위가 학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갑작스런 발표에 교육계가 발칵 뒤집어진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6년 이후의 학생 수와 학교의 모습을 감안한다면, 무조건 반대만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미래’라는 이름으로 예측불가능한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더 놀이학교’에 대하여 교직계와 학부모들의 객관적인 공론화과정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ⅳ 마지막으로 안전한 학교 등굣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오라초등학교의 경우 통학로는 물론 인도조차 없어 통행차량과 아이들이 뒤섞여 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학부모들은 동네를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지난 4년간 교육당국에, 그리고 시청에, 도청에 항의를 해도 어디서도 책임지고 조치를 해 주지 않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통학로 얘기만 나오면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쳐버리는 듯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교육당국에서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도청으로 하여금 빨리 해결할수 있도록 강력한 촉구를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감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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