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신규 LCC 취항 노선에서 제주는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10일 공동논평을 통해 "저가항공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항공안전을 위해 신규 LCC취항 노선에 제주노선은 우선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평은 지난 8일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운수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와 관련해 새로 면허를 취득하려는 에어로K 등 업체들이 영업 초기부터 제주노선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대두, 안전 문제 등 갖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이 단체들은 국토부가 제주공항의 수용 능력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항공기 슬롯(이착륙 시간대)을 과하게 배치해 제주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공항의 안전성 문제 원인을 자신들의 '항공 정책 실패'에 두지 않고 제2공항 건설 이유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국토부는 신규면허 심사 대상 LCC 업체들의 취항노선에서 제주기점의 노선 허가는 절대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향후 면허심사 추진과정에서 공항인프라 현황을 확인하고서 수용가능성을 심사하고 공항별 슬롯 포화도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심사과정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LCC 면허심사에 뛰어 들 신규업체는 에어로K, 플라이양양, 프라임항공, 에어대구 등 8개 업체로 알려져 있다"며, "현재 국내선중에 김포-제주 노선을 비롯한 제주를 기점으로 한 노선들이 거의 유일한 흑자노선이라면 신규 취항하는 후발업체들이 제주노선을 외면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다. 가뜩이나 심한 저가항공 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항공안전의 위협과 공항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과당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공항은 최대한의 안전확보를 위해 현재 1분 43초 기준으로 최대 35대나 출도착 할 수 있는 슬롯조정기준 배정을 하향화 해 안정을 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항공기 취항 확대를 제한하고 제주공항 슬롯 배분을 안전을 위해 일부 회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국토부는 땅콩회항과 진에어 등기이사 문제, 위법적 슬롯교환 문제, 각종 항공사고 등 사건의 책임에 대한 규제가 너무 약해 이들 대기업들과 한통속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를 무시하고 무제한적인 신규취항을 허가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항공안전 사고의 모든 책임은 국토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현재 제주는 공항수용능력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슬롯배분에 한계가 있고 적극적인 감독관리를 통해 항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곳으로 분류되고 있다"라며,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는 국토부가 저비용항공 산업의 발전만 염두에 두고 공항수용능력을 무시한 사태에서 비롯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가뜩이나 부족한 슬롯의 한계를 감안할 때 신규 취항하는 항공기의 경우 중대형항공기로 유도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강력히 시행함과 동시에 정비소홀과 항공기 연착문제, 각종 운영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와 페널티 정책을 통해 제주공항의 슬롯 포화문제를 관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제주의 관광수용능력을 감안한다면 국토부의 적절한 항공수요의 수요관리 포기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완전한 항공정책의 실패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제주공항의 안전성 원인을 공항수용 능력을 무시한 자신들의 무리한 항공정책 실패에 두지 않고 역으로 제2공항의 건설이유로 포장하고 있어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가항공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