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6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추첨제를 통해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자치위원 자격 요건이 되는 '주민자치학교'가 낮 시간에만 운영돼 참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주민자치포럼은 10일 '원희룡 도지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 단체는 먼저 "제주도는 2016년 7월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추첨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누구나 주민자치위원이 돼 마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왜 자꾸 평일 낮에만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시나"라며 "정보화교육도 평일 저녁과 주말에 하는데, 주민자치학교만은 안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올해 10월 총 8회의 주민자치학교를 모두 평일 낮 오후 2시에 운영한다"면서 "주민자치를 위해 도민이 참여할 여건을 만든 건 기본 중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첨제 1기인 현행 주민자치위원 중 추첨으로 선발된 주민자치위원보다 추천으로 선발된 직능·지역대표 등이 많다"면서 "이는 조례에 규정된 추첨제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첨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주민자치위원은 추첨 80%, 추천 20% 정도의 비율이 돼야 할 것"이라며 "제주보다 뒤늦게 추첨제를 도입한 서울조차 추첨 60%, 추천 40%의 비율로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한다"고 예를 들었다.
이 단체는 "지난 4일 주민자치학교 첫 시간은 친절콘서트로 '제주어와 제주지하수'를 주제로 2편의 연극과 친절교육과 강의가 진행됐다"면서 "제주어와 제주지하수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다만, 주민자치위원 선발을 위한 3시간짜리 주민자치학교에서 다뤄야만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단체는 "공개질의서는 이번 주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위원 선발에 대해 묻고 있다"며 "원희룡 도지사의 답변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