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삼나무 숲 훼손 논란이 촉발되면서 전면 중단됐던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대천동~송당) 확.포장 공사를 내년 2월 재개한다고 발표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9일 성명을 내고, "개발만을 목적으로 한 비자림로 개발사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정이 결국 비자림로 개발계획을 강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수많은 의혹과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답은 없고 오로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강행되는 것"이라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결국 제주도정이 내세워온 청정과 공존의 구호는 완전히 폐기되었고, 자연환경보전을 우선하겠다는 원희룡도정의 공약도 휴지조각이 됐다"고 힐난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개발계획 강행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자문회의를 구성했으나 실제적으로 비자림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구성원인 환경단체의 자문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근본적인 필요성과 환경파괴에 대한 의혹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주도는 개발을 전제로 한 3개의 안을 제시해 놓고 이중에 하나만을 고르도록 강요했다"며 "사실상 사업추진을 전제하고 진행된 자문회의였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과 심지어 수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삼나무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공사규모와 그 피해반경은 더욱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여전히 대규모 숲지대가 훼손되는 문제는 여전한데, 벌채면적의 반을 줄였다고 하지만 2만1050㎡의 숲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개발사업의 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확대로 귀결된 어이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교통 상 필요성과 환경보전의 당위성을 내팽개치고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불필요한 재원을 쏟아가며 도민갈등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사업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 문제는 단순히 도로개설의 문제를 넘어 필요 없는 개발사업도 도지사의 필요에 의해서라면 도민의 여론과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며 "원 지사가 관광객이 1000만으로 줄어도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궤변과 맞닿아 있는 사업이 비자림로 개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제주도는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제기된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도로는 특정지역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나아가 국민 모두의 공공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즉각적인 공론작업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