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에 대규모 숙박시설 허용, 이해 못할 특혜"
제주도 중산간 난개발 및 용도변경 특혜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중국자본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도정의 개발사업 심의가 속전속결로 통과되자, 시민단체가 이번 인.허가는 제주사회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지난 18일 신화련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조건부로 통과했는데, 이는 제주를 위기로 몰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이 개발계획의 내용을 보면 96만㎡의 사업부지에는 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 27홀 가운데 9홀이 개발부지에 편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이처럼 개발부지에 골프장 시설부지가 편입될 경우 이는 중대한 용도변경 문제로 엄청난 난개발 파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원희룡 지사는 취임 초기에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골프장 주변 토지를 매입해 숙박시설을 확대하려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제주도정이 골프장 부지가 포함된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계획을 그대로 허용해줄 경우 이는 다른 골프장시설 부지에도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현재 제주도내 골프장은 2002년 9개소에서 2016년 30개소로 3.3배나 증가했다"면서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2002년 26.4%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을 거치면서 2005년 이후부터 적자로 돌아섰는데, 8개 골프장은 지방세 등 151억원이 체납된 상태이고, 입회금 반환요청에 경영수지마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번 골프장시설 부지를 개발부지로 허용하게 되면 앞으로 다른 골프장시설 부지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 허용 요구로, 한라산 중산간 난개발을 더욱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햇다.
또 "뿐만 아니라 신화련금수산장개발 사업주체인 중국계 자본 업체는 모호텔 카지노의 주주이다"면서 "이를 볼 때 이번 신화련금수산장개발계획의 저의에는 카지노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개발계획 부지는 주변 오름과 불과 60m정도 가까이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 보전지역 1·2등급이 62.4%나 포함돼 있어 관광위락시설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 곳이다"면서 "제주도민들에게는 보전녹지 등에 건축행위를 거의 불가능하도록 묶어놓은 반면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대기업이나 중국자본 등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는 숙박시설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정은 작금의 제주경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면서 "숙박업소와 관광관련 음식점 등이 과잉공급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는데, 한창 건축되고 있는 드림타워 1,600실과 신화역사 공원에 2,500실이 완공되어 정상영업을 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수려한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림읍 금악지역 중산간 자연을 파괴하며 중국자본에 대규모 숙박시설 등을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중국자본 주도에 의한 신화련 금수산장개발계획사업으로 골프장 용도변경 특혜가 중산간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숙박시설 과잉공급과 카지노시설 확장 등이 지역사회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제주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중산간 대규모 개발은 제주도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제주도정은 현실을 직시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자본의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총 7239억원을 투자해 중산간 곶자왈 지역이 포함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대 96만㎡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 48실과 호텔 664실 등의 숙박시설, 6홀 규모 골프코스 등을 시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중산간 환경훼손 논란 뿐만 아니라 편법적 사업추진 의혹 등으로 '문제가 많은 사업'으로 꼽힌 이 사업은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의 호위 속에 인허가 절차를 마치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가세한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거센 후폭풍을 맞았다.
원희룡 지사는 논란이 커지자 사업자의 투자적격 여부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전반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결론은 '통과 수순'으로 마무리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