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일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과 관련해, "의회에서도 지혜를 모으고 도민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제주 행정체제 개편이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정국으로 더욱 불투명한 상황에 빠져든 것과 관련해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탄핵정국으로 불투명해진 주민투표 대안으로 '플랜B'가 언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견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주민투표가 전제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 의장은 2025 을사년(乙巳年)을 맞아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제주도의회 출입기자단과 신년대담을 갖고 새해 의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의장은 먼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이른바 '제주의 시간'에서 찬반 갈등을 풀어낼 해법을 묻는 질문에, "주어진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가진 제주도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지난 9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됐고, 얼마전에는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선정됐다"면서 "이제 기본설계 용역사도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찬반갈등을 풀어내기 위해 먼저 주어진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가져왔다"며 "제2공항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협의기관이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도가 지난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부에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시 합동현지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기에, 환경영향평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제주도가 나름의 기준과 원칙으로 꼼꼼하게 검증한 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며 "도의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제2공항 중단 요구, 답답함 알겠지만 정국과 맞물릴 사안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지면서 반대 단체에서 지금 진행되는 모든 과정의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안 정국과 맞물릴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저긍로 모색할 것임을 밝혔다.

이 의장은 "어느 정부에서도 갈등은 있었다. 제주도민들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부분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제주도의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풀어나가면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에서는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방관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온 제2공항 관련 문제들에 대해 내실있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도민들이 판단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는, "답답했으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주민 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었다"며 "의회에서도 지혜를 모으고 도민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초자치단체 주민투표, 차질 생겼지만, 멈춰서는 안돼"

12.3 내란 사태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이 되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불투명한 상황인 것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번 만큼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회의 입장이다"며 이번 기초자치단체 추진은 중단 없이 결론을 내야 한다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주민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내란 사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불가피하게 차질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2년 넘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도민의 뜻을 수렴했던 그 수많은 과정과 노력을 생각하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여러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도와 정부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 중이다. 정부와 국회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도정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2026년 지방선거 적용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2년 넘게 도민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감대를 모아 왔다"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그동안의 노력과 과정을 되돌아보면 여기서 멈추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고 피력했다.

또 "관련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은 도민들의 기대와 함께 신중하면서도 지속적인 추진을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차근차근 노력해 나간다면 목표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주민투표 대신 '플랜B'?..."도민의견 반드시 물어야"

탄핵정국으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일각에서 주민투표 대신 법 제정 및 동의회 동의만 받는 방법, 즉 '플랜B'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의견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사실상 지금 장관이 사임하고 실질적으로 주체가 없고, 정국은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2024년) 12월 주민투표'는 지나갔고, 도민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올해 상반기에 주민투표가 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으로 기초단체 부분을 설치하자고 이야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설사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법이 제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도민 의견은 반드시 물어야 민주주의 체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의 마음은 직접 주민투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보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주민투표를 거치고 기초단체라는 목표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엇갈린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숙의토론 결과는 '3개안'"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된 '3개안'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성곤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인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행정구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안을 발의하자,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제주시를 두개로 쪼개지 않고 현행 행정구역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기초자치단체 설립 법률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 의장은 "제주도 현안에 대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언제든 찬반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아쉽다"고 피력했다.

이 이장은 "도민들이 100% 찬성하지 않지만,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3개 행정구역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숙의 과정을 거쳤다"며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결과는 행정.의회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한 논의 속에서 하나의 공통 분모로 정해진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개안'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 "내란사퇴 연루 명예도민 위촉 취소, 도정에서 제시한 동의절차"

12.3 내란사태 관련자들 중 명예도민으로 위촉된 이들을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정에서 안을 제시하면 동의절차를 거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지난 12월16일 대도민 공동 담화문에서 언급했다"고 전제하면서, "제주도의 명예를 심각하게 해치면 제주도는 심의회를 열어 명예도민 조건을 걸러내면 최종적으로 도의회 동의 절차 거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지를 갖고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도의회에서 먼저 명예도민증 취소대상을 선별해 제시하지 않고, 제주도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 의장은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헌법을 유린한 내란 주동자들은 당연히 취소되는게 맞다"며 "도의회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명예도민의 위상을 되찾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주들불축제 재의요구 질문엔, "원래 계획대로 갈 것으로 생각"
 
'오름불놓기'를 명시한 제주들불축제 주민발의 조례가 통과됐으나, 제주도에서 재의요구를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제가 볼때는 (내년 사업) 예산이 (제주도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계획도) 원안대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고 빛을 형상화한 축제로 개최하겠다는 제주시 계획대로 개최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장은 대신 "제주시가 주민 등과 소통해 나간다면 기존 들불축제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잘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들불축제 개최 시기에 항상 강원도 등 육지부에서 산불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들불축제가 국민.도민적 정서에서 탄소배출과 관련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제주시에서 숙의과정 거쳤었다"며 사실상 제주시 기본계획안에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의 재의요구안에 대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 평화대공원내 스포츠타운 논란 질문엔, "국제규격 사격장 필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알뜨르 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에 스포츠타운 및 전지훈련 시설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평화대공원의 조성 취지보다는 제주도내 국제규격 사격장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이 의장은 "전체적인 평화대공원 그림 속에서 스포츠타운이 들어가는 것은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실제로 오예진 선수가 사격 부문에서 올림픽 첫 금메달을 따면서, 제가 도의회 개회사 등에서 사격인프라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고민하면서 제주도내 공유지를 많이 살펴봤었는데 16만㎡에서 30만㎡이내 국제규격 사격장, 정규대회 치를 수 있는 규모를 설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대공원 구상과는 별개로 대정에 원래 군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종합사격장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평화대공원과)별개로 검토해서 스포츠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격이 대구나 창원 등에서 상당히 일반 도민들도 생활체육으로 참여하며 활성화되는 것을 보았다"며 "제주도내 사격선수들이 사격장이 없어서 타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제주도내 사격장 부지는 공기소총 10m 등 소규모 뿐이다"며 "사격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는, 평화대공원과는 별개로 제주도 전지역의 인프라로서 위치가 있다면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일몰 폐지되는 교육의원 제도..."그만큼 의원수 확보 바람직"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원 선거제도가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6년 지방선거부터는 사라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도의원 정수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장은 "지금 계획대로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이 일몰되면서 이에 따른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런데 제주특별법에는 도의원 정수는 4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교육의원 몫의 5명의 인원을 유지하도록 명시를 하고 싶지만, 정부는 그 숫자를 빼고 개정하려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내 지역 조건들을 잘 분석해서 최대한 특별법에는, 교육의원이 일몰되더라도, 의원수를 많이 확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예산안 계수조정, 읍면동 증액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상황"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증액 사업 목록을 비공개하며 '밀실'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상임위 증액 사업 목록을 비공개로 유지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장은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조정될 수 있다"며 "예결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수정이나 조정이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예산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예결위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증액된 사업 목록을 포함한 모든 세부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도민들에게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올해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읍면동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론 '지역구 챙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지역구 챙기기 논란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이는 도와 행정시 간 예산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일행정체제인 제주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적으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예산 균형은 지방세 과세권의 차이, 지방교부세, 그리고 광역-기초 간 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이뤄진다. 즉 법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예산 균형이 이뤄지는 구조이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지방세 과세권과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존재하므로, 제도적 규율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이 결과 예산 균형이 도와 행정시 간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구조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매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예산 편성에서 소외되거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어려운 행정시, 읍면동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심사에서 배려하는 측면이 있다. 

궁극적으로 도와 행정시 간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심사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 의원들간 '부조식' 표결관행은?..."공정하고 신중한 심사 원칙으로"

특정 지역구 관련 의안 상정 시 의원들 간 '부조식' 표결 관행이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민의 이익 최우선' 원칙을 제시했다.

이 의장은 "도의회는 모든 의안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관련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타당성과 법리적 검토는 물론,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제정 또는 개정 여부가 결정된다"며 "이는 해당 안건의 필요성과 도민에 대한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이 발의한 조례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도 있다는 점은 의원들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모든 의안을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정하게 심사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새해엔 도민 소통채널 강화해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반영"

이 의장은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고, 민생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우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수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토록 할 것이고, 교육, 보건, 사회 복지 분야에서 청년과 노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토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를 위한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을 모색하겠다"며 "아울러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도민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해 도민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새해에는 도민 중심의 정책과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제주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