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와 중국 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별 문제도 없었는데 해수부가 돌연 입장을 변경했다며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면 해수부는 "제주~칭다오 신규항로는 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입장이 변한 적 없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문제는 해수부의 항로 개설허가가 늦어지면서 불거졌다. 

제주도는 중국 산둥성 최대 규모의 무역항인 칭다오항과 제주항을 오가는 화물선사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중국측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 

논의가 진전되자 지난해 초부터는 해수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지난해 6월에는 직접 해수부를 방문해 이 내용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신규항로가 본격 운영된다는 계획 하에 올해 예산안에 컨테이너 하역장비 운영 손실비용 13억원,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 10억원, 투입선박 운영 손실비용 보전 45억원, 보세구역 검사 및 검색장비 설치 21억원 등 총 90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화물선 운항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 체결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해 통과했다.

올해 초에는 중국측이 신규항로 개설에 대해 허가하면서, 신규항로 개설이 속도를 내는 듯 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정부의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제주도의 구상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 지사는 지난 6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미 중국 우한과 부산의 신규항로는 개설이 됐는제, (제주에 대해서는)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걱정된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또 "제주도에는 해운항만과 담당 공무원이 도청 지방직이 아닌 국가직 해수부 공무원"이라며 "담당 과장이 해수부측과 협의해 왔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갑자기 그 시점(신청 시점)에서 (해수부)담당 국장의 입장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안다"며 해수부를 직격했다.

그러나 해수부측은 7일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제주~칭다오 신규항로는 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입장이 변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통상적으로 각 지자체에 대해 한중해운회담에 대한 의제를 취합했을 뿐, 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며 "신규 항로에 대해 영향평가 철차를 밟아야 한다고 답변했었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가 지난해 6월 해수부를 방문해 신규항로 개설과 관련해 논의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신규항로 개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아닌 지난해 9월 열린 한중해운회담을 앞두고 지자체별로 진행한 의제 취합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즉, 신규항로 개설과 관련해 일정 정도 이야기 자체는 진행했지만, 정작 신규항로 개설을 위한 행정절차는 제주도가 밟지 않은 셈이다.

영향평가는 필요 없다고 본다는 한중 각 선사들의 모임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의 및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영향평가가 필요없는 것 아니냐는 제주도의 의견은 일정부분 공감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그동안 해수부를 공개 비판해 왔던 오 지사의 발언은 머쓱하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