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버스 요금을 11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공론에 부친 가운데, 정의당 제주도당이 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버스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그로인해 물가가 덩달아 오르게 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제주도는 버스요금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정부와 국회는 주류 경제학의 일부에서 주장하는 낙수효과 이론에 기대 그간 상속세와 법인세는 깎아 주고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가상자산은 과세유예했다. 정부와 국회의 주장대로 부자감세를 통해 경제적 환경과 서민들의 삶은 나아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그것은 현 상황이 민생은 더 어려워졌고 물가와 이자는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들만큼 치솟은 것으로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버스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그로인해 물가가 덩달아 오르게 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고 그러면 민생경제는 파탄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준공영제 실시로 도민의 혈세가 버스회사 경영 지원금으로 투입되는데 대중교통의 서비스질이 개선되지 못한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며 "감차에, 노후차량 운행, 정비 불량 등으로 인한 노선 결행! 결국 이렇게 되면 준공영제 실시로 들어간 보조금이 제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사들의 처우가 나아진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된 것도 아니라면 결과적으로는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사모펀드 등 자본의 배만 불린 꼴이라 할 수 있다"며 "제주도민의 혈세로 이미 보조금이 지원됐는데 버스 요금까지 추가로 인상한다면 도민들이 간접세를 더 내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는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는 요금인상부터 추진하는 편의적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집행 목적합리성에 부합하게 쓰이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감사하고 떳떳하게 도민들께 정보공개부터 먼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도민들은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과 서민들"이라며 "노동자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털어가는 수탈적 행정을 당장 멈추고 도민의 혈세를 제대로 집행하는 행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버스요금을 이렇게 인상하게 되면 대중교통의 수송분담율은 더욱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승객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자가용을 사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그렇게 되면 탄소배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차량이 증가하여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탄소배출 제한하겠다고 차고지증명제 도입한 제주에서 탄소실현에 역행하는 제주도의 대중교통정책 취지에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버스기사들의 처우문제도, 환경 정책에도, 민생문제에도 악영향만 끼치게 될 대중교통 공공요금 인상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지역의 주민들과 제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인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