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의안을 제출한 제주도 공직 내부에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본회의 표결 결과가 예상 밖이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제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지난 해 12월 임시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지 두 달만에 상정.처리가 이뤄진 것이다. 

표결 결과는 예상을 완전히 뒤집은 ‘39대 2’였다. 재석의원 42명 가운데 찬성 3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집계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과 진보당 양영수 의원, 단 두 명뿐이었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기권했다. 찬반이 팽팽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는 크게 다른 압도적 결과였다.

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 옛 채석장 부지 약 15만8333㎡에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동서발전은 초기에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되, 이후 수소를 함께 사용하는 ‘혼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제주도가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출한 이후 논란은 거세졌다.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발전소 입지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도 제기됐지만, 무엇보다 제주도가 내세운 ‘2035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비판의 핵심이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감축을 통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았다. 실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환경성.정책 정합성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 결과 지난해 11월 임시회에 상정됐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12월 들어 분위기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도의회 내부에서 조건부 수용 또는 현실적 선택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12월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는 해당 동의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부대의견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대기질 오염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할 것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만으로는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환경 훼손 및 탄소중립 역행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는 더욱 크게 반발하며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 12월19일 예정됐던 본회의에 해당 동의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 보류를 결정한 것이다. 

이후 도의회는 이 동의안에 대한 처리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타당성에 대해 자체 점검에 나섰다.

지난 12월 27일  열린 '에너지대전환 시대, LNG 복합발전소 건설 필요성 점검 토론회'는 그 일환이다. 토론회를 통해 이 복합발전소 건설사업이 제주도의 에너지대전환 정책과의 부합여부 및 정책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취지다. 

◇ 타당성 논란...탄소중립 정책기조 역행 지적...건설업계 위기론까지 가세

하지만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김형철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운영실장은 “제주도는 발전망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소규모 설비 고장에도 영향이 제주도  전체에 미치며 날씨의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육지 대비 2배로 계통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중앙급전발전기 운영이 필수적이다”라며 타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정도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실행위원은 “LNG발전소의 연료는 결국 화석연료로 탄소배출이 심화될 것이며, 제주가 이미 발전설비 과잉 상태로 화력발전소가 새로 건립되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새해 들어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분출됐다. 장기간 침체국면에 빠지면서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하는 등 최악의 위기상황에 몰린 건설업계가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건설단체연합회는 어려운 상황을 호소한 후, "현재 국내 에너지공기업 주도로 약 1조원 규모의 공사(삼양.동복 복합발전소, 가스배관 매설공사)가 인허가 단계를 밟고 있다"며 "예정된 일정에 맞춰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갈 경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동복 발전소 타당성 논쟁은 경제 이슈와 연결되면서 흐름이 조금씩 바뀌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환경성 및 타당성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도, 어려운 건설경기 등을 감안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를 보였다. 

한국동서발전측은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지역업체 및 지역장비를 우선적 으로 사용해 건설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발전업 연관 기업의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본 사업 관련 인구유입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발전소 건설사업의 인허가가 지속적으로 지연될 경우, 도내 노후 중앙발전기의 적기 대체가 어려워져 향후 도민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도의회를 설득했다.

◇ 선택의 기로 속 93% 압도적 찬성, 결정적 작용 요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열린 2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결과는 압도적 찬성으로 귀결됐다. 찬성률은 93%에 달했다. 찬반이 팽팽할 것이라는 전망을 무색하게 하는 수치였다.

이번 결과에 대해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긴급 성명을 내고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상정·처리한 것은 도민을 대변해야 할 의회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며 도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도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표결 결과와 관련해 별도의 설명이나 배경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도의회의 이번 선택은 극도로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와 에너지 수급 현실을 고려할 것인지, 환경성과 탄소중립 정책 기조를 우선할 것인지의 갈림길에서 전자에 무게를 둔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과 지역경제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셈법이 작동했을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