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보도협약을 맺은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 삼다일보, 한라일보 등 언론 4사 공동 주최로 열린 '2026 제주의 선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별대담에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담은 23일 오전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특별대담 요지.

◇ 먼저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제주도가 따뜻하고 역동적인 공동체가 돼야 된다. 저는 지난번에 도지사 도전도 했고 실패했지만, 오영훈 도정이 대신해 주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민생의 위기, 경제 위기,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침몰하는 제주호’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릴 정도로 제주도 상황이 위기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책임 있는 정치인 입장에서 바라만 보는 건 무책임하다고 본다. 지금은 국민주권 정부와 합을 맞춰서 제주 미래를 열어나가야 되는 시기다.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추는 일이 제주 미래 발전에 매우 중요한데 그걸 놓치고 있다. 그 일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제가 그 일을 할 자신이 있다. 

특히 저는 주목하는 것이, 윤석열 내란 12월 3일 밤 불법 계엄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지고 사라졌던 도지사에게 또다시 제주도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상실한 도지사에 대한 심판도 저의 역할이다. 제주도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내겠다. 민주당 정체성, 이재명 정부와의 합, 제주 미래 발전을 앞당기겠다는 각오로 출마했다.

◇ 현재 제주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한 가지만 꼽아주시고, 그 이유와 해법을 제시해주신다면.

-저는 민생경제가 위기라고 본다다.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최근 5년 동안 2만 2000 명의 청년들이 제주를 떠났다. 실물 경제 지표인 건설 수주액이 전년 대비 70% 수직 낙하하는 현상도 있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긴급하게 민생 추경을 하겠다. 순세계잉여금과 자체 재원, 국민성장펀드 같은 펀드·기금, 불요불급 예산 조정으로 5000억원 정도 민생 추경이 가능하다. 민생 추경으로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야 된다. 그중 200억 정도는 신용보증재단에 출자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관광업계의 고금리 금융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행정이 해야 할 영역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생활 인프라 시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된다. 예를 들면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은 2035년까지 1조 4500억원씩 투자가 계획됐다. 매년 600억, 700억원씩 투자해서는 10년간 투자해도 안 될 일이다. 재정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경부나 기재부가 운영하는 정책금융·기금에 대한 중앙정부 2차 보전, 성과 인센티브를 반영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통해 2035년이 아니라 2030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그 돈을 짧은 시간 내에 투입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기 부양책이 된다.

저는 JDC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는데, (JDC소유)미완성된 대규모 개발 부지들이 방치돼 있다. 숙박시설 중심의 과거 개발 방식으로 인허가가 이뤄진 부분들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소위 말하는 2030형 개발로 전환해 청년 창업, 디지털, 헬스케어 타운, 귀향마을 같은 미래형 개발 사업으로 가겠다면 사업 변경 가능성도 열어주고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 이렇게 3개 단지 20개 지구, 외국인이 보유한 대단위 토지까지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일정 기간 유예를 주고 공적 개발로 전환시켜 지역 경제를 키우겠다.

또 제주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국 수준의 절반에 못 미친다. 도민들이 청약금으로 부금한 재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택 정책을 하겠다. 공공주택 비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만들겠다. 소유 욕구도 충족시켜야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회주택 같은 다양한 형태 주택을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부담 없이 공급하겠다. 재원은 도시주택기금을 활용하면 된다. 각종 사업을 역동적으로 진행해서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일이 중요하다.

◇ 만약 도지사로 당선된다면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 하는 포부가 있다면.

-저는 이미 시작했다. G20정상회의는 반드시 제주가 유치해야 한다. 2028년에 UN 해양총회가 대한민국에서 열리고 G20 정상회의도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지방에서 하면 좋겠다고 했고, 제안서를 총리실로 제출했다. 제주도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등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른 역사도 있고,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인프라도 있다.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경호·보안도 거의 완벽하다. 

문제는 우리 노력이다. 지금 인천, 제주, 전남이 경쟁하는 구도가 된다. 인천은 수도권이고, 전남에 비해 제주가 국제회의 인프라가 높다. 유치하면 제주의 품격이 달라진다. 이번 APEC 경제 유발 효과를 간접 효과까지 포함해 7조 4000억 정도로 잡고 있다. G20은 세계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오는 회의다. 홍보 효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간접 효과까지 합치면 수조 원이다. 도민적 역량과 지혜를 모을 때다. 반드시 제주에 유치하겠다.

◇ 국회의원으로 첫 선택을 받고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대단히 송구스럽다. 그럼에도 지금 문대림의 쓰임새가 어디에 쓰여야 할지 고민했다. 제주시 갑 지역의 현안과 민원들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더 크게, 더 성과 있게 풀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도지사의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제주시 갑 지역 주민들께 고마운 마음과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 더 큰 봉사로 더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 중앙당 후보자 추천 심사기준에 따른 감점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부터 늦지 않게 지방자치단체장 하위 20% 결정과 감점 대상자 결정 심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민주당은 소급해서 불이익을 주는 정당이 아니다. (저는)14년 전에 탈당과, 복당이 있었다. 그런 과정 이후 4차례 (각종 선거에)출마했었지만, 단 한 번도 감점을 받은 적이 없다. 새롭게 소급해서 감점을 적용받을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한다. 

그전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왜 이슈가 되는지 궁금하다. 내가 감점받으면 그분들이 유리한 거다. 빠른 시일 내 정리될 사안을 계속 홍보하고 퍼나르는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그 후에 어떤 해당 행위를 했거나 대선 기여를 안 했거나 의정활동 성과가 안 좋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 민선 8기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했다 현재 중단됐다. 이 정책에 대해 어떤 의견이이신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몇 개 행정구역으로 나누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행정 권역을 도지사가 나누면 안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 본다. 그리고 권역도 중요하지만,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도민이 선택해야 한다. 오영훈 도정의 준비 부족과 혈세 낭비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3명 공무원을 동원해서 약 200억원의 예산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도민 상실감만 심어줬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구역이 분리되면 경제 규모, 인구 규모에 따라 세원이 달라지고 재정 배분이 궁금해진다. 이것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용역을 마치지 못했다. 도민들의 알 권리는 (답변)제시 없이, '공약이니까' 밀어붙이는 듯한 인상을 줬다. 또 몇 개 안이냐 문제에서 (김한규)도당위원장과의 정무적 소통도 부족했다. 알 권리 충족 이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몇 개로 나눌 것이냐를 도민 선택에 맡기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거의 생략됐다. 도민 상실감에 대한 위로도 없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찬성한다. 몇 개로 나눌 것인가에서 3개 안에 찬성했던 이유는,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권고가 있었고 도지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훗날 확인해보니 그 과정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 나는 읍면동장 직선제론자다. 이건 내 생각이다. 도지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선택을 도민에게 맡기고 싶다. 

지금은 숨고르기가 필요한 때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연계시킬지 도민적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또다시 소모적 논쟁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어차피 (결정이 되더라도)다음 선거 때 (적용)해야 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

◇ 제2공항 사업 역시 계속해서 논란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기본 입장은 향후 1년 내에 결정을 지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려면 국토부가 제시한 항공 수요 예측의 객관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3970만 명, 거의 4000만 명이 올 것이고, 2035년까지 4500만 명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런데 지금 1000만 명 차이가 난다. 수요 예측 객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도 지적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일부러 (수요를 과도하게 예측)그렇게 했겠나만, 수요 예측이 빗나갔다면 제2공항으로 어떤 경제적 효과, 어떤 수익 구조가 창출되는지 놓고 도민 설득 과정이 필요한데 멈춰 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보완될 것으로 보지만 조류 충돌, 숨골, 법정 보호종, 항공 소음 문제는 안전과 환경이라 타협 대상이 아니다. 전문적·객관적·투명한 절차로 내용을 만들어낸 뒤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 주민투표가 힘들면 확정된 공론조사 방식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항공 문제는 애초에 접근이 잘못됐다. 현 공항은 위험한 공항이다. 공항을 만들어주겠다는데 반대하는 지역은 제주가 유일하다고 안다. 국토부와 제주도의 접근 방식이 틀렸다.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겠다. 행정의 연속성도 인정해야 한다. 다만 결정적 사유가 나오면 어쩔 수 없다. 그 이해를 구하고, 대신 상실감에 대해 집단적 보상을 어떻게 할지 국가 정책적으로 강구하겠다.

◇ 현 도정은 우주 산업과 UAM(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또 분산에너지 특구를 통해서 2035년 탄소중립을 목표를 추진해 가고 있다. 이런 신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저는 미래 산업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우주와 수소는 하되 책임은 국가 책임으로 설계해야 한다. 국가 재원이 투입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가가 전략 지역으로 삼는 곳은 창원, 대전, 전남이다. 소형 위성은 제주가 적도와 가까워 지리적으로 유리한 건 맞다. 그러나 위성 사업은 국내 경쟁이 아니라 국제 경쟁이다. 미국·인도·일본이 소형 위성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그들은 인력·기술력·싼 인건비로 앞서 나간다. 우리가 쫓아가는 건 좋지만 지방정부가 부담할 일은 아니다. 중앙정부나 민간 기업이 할 일이다.

수소도 마찬가지다. 가야 된다. 설계를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수소는 일반 연료보다 3~4배 비싸다. 기술기업들이 나서서 극복하게 만들고, 전기 비용, 전해 장비·인프라 비용을 국가가 대도록 해야 한다. 돈이 없는 지방정부가 끌고 가면 재원 문제가 생기고, 그 재원의 문제를 정부로 넘기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정작 중요한 건 제주 기반 산업이다. 1차 산업 관련해서 농림부 차원에서 5년간 1조 2000억이 투입될 예정인 국가농업 AX 플랫폼 사업이 전국 공모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가 1차 산업 AX 전환을 위해 공모에 어떤 내용으로 응하는지 모르겠다. AI 대전환과 관련해 가장 필요한 분야가 1차 산업이다. 정부가 1조 2000억을 마련해 5년간 지원하는데, 그냥 주는게 아니라 공모를 거쳐야 한다. 기관 산업에 대한 준비를 기본부터 먼저 해야 한다. 고도화가 필요하다.

◇ 제주의 대중교통정책 어떻게 보고 있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최근 BRT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준비 부족, 소통 부족, 책임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다. 2023년에 서광로 BRT가 30억 정도면 된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799억이 들었고 곧 1000억을 넘을 것이다. 계획이 잘못됐다. 6번 수정 공사를 했다.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섬식 정류장을 하면 다른 옵션이 없고 양문형 버스를 써야 한다. 양문형 버스 도입은 비용 문제, 기존 차량 처분 문제 등 엄청난 비용이 수반된다. 주민 편리성도 목적 달성을 못 하고 있고 수송 분담률도 달성 못 했다. 과정에서 제대로 공청회도 없었다. 비판받아야 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 부분은 속도감 있게 정리하겠다.

이동의 편의성과 보편성을 빨리 찾아야 한다. 어디서든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선을 확대하고 배차 간격을 좁혀야 한다. 통합요금제로 환승 체계를 갖춰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하게 해야 한다. 시내권에서는 AI와 GPS를 활용한 주민 참여형 교통 플랫폼이 필요하다. 실시간으로 주민이 교통을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서울의 MaaS 프로그램처럼 제주형 MaaS를 만들어야 한다. 어렵지 않다. 관심 갖기 나름이다.

◇ 정리 발언과 함께 도민 여러분께 인사를 해 달라.

-저는 지금까지 도의회 의장, 청와대 비서관, 공기업 이사장으로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아왔다. 항상 현장에서 소통하고 성과를 내왔다. 제주도의 큰 현안들을 직접 풀어왔던 해결사 기질도 있다. 위기의 제주, 침몰하는 제주에 문대림이 필요한 때다. 성과를 내는 정치로 성심을 다해 다가서겠다. 격려해달라. 열심히 하겠다. <정리=홍창빈 / 헤드라인제주 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