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준공영제 폐해 극복...'주민참여 노선결정제'로 노선 주권 회복"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외도.이호.도둥 선거구에 출마하는 진보당 김형미 예비후보가 10일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마을 순환 공공버스 노선 신설’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노형-도두-이호-외도-하귀’로 이어지는 마을 순환버스 개설을 통해 주민의 이동편의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이번 공약은 도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버스 노선이 한정적이고 배차 간격이 길어 불편을 겪어온 이호동과 도두동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현재 이호·도두 주민들은 서쪽으로 인접한 하귀 지역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직통 노선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노형, 도두, 이호(서해안로), 외도, 하귀 구간을 순환하는 마을버스를 ‘공공노선’으로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 버스체계의 준공영제를 공영제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제주의 버스 운영체계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노선권은 민간이 소유하고 지자체는 비용만 지원하는 사실상 ‘민영제’와 다름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2023년 기준 전국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2조 2811억 원에 달하며, 제주의 경우 지난해 1147억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버스 공공성 강화가 아닌 민간업체의 수익 보장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버스를 타지 않는 이들이 수익과 효율의 논리로 노선을 결정하니 정작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그 적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는 주민이 직접 노선 결정에 참여하고 지자체가 운영을 책임지는 버스 공영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타 지역보다 아동·청소년 인구 비중이 높은 외도동의 등하교 불편 문제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노형중학교에서 하교하는 외도동 학생들의 경우, 이미 한라중학교에서 버스 안이 만원이 되어 도착하는 바람에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하는 일이 일상”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다음 버스가 30분 뒤에나 오고, 시험기간에는 만원 버스를 두 대나 보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고통은 주민과 학생의 수요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경직된 노선 운영 때문으로, 진보당이 제안하는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를 통해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노선을 효율화한다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이 완성된 배경에는 자신의 생활 정치의 결과물이라고 전하며, "시민의 버스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 "마을 순환 공공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주민의 혈세가 주민의 편의로 돌아가는 공정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