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은 17일 첫째 아이부터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아이 키움 안심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의원은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출생신고만 하면 양육 지원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제도를 통해 현재 0.83명인 제주 합계출산율을 1.0명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보편성’, ‘자동화’, ‘전주기’ 지원이다. 기존에 둘째 아이 이상에 집중됐던 지원을 첫째 아이부터 1억 1300여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을 보장한다. 특히 번거로운 신청 절차 없이 출생신고만으로 각종 수당이 자동 입금·충전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혜율을 9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에 따르면, △임신·출산기 7백여 만 원(안심 교통비 및 산전검사비 등) △영유아기(부모급여 및 돌봄 수당 등) 5.4천여만 원 △학령기(꿈키움 수당) 4.3천여 만 원 등 18세까지 공백 없는 지원이 이어진다.
주거 지원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첫째 아이 출산 시 600만 원, 둘째 아이 출산 시 900만 원의 주거지원금을 신설, 청년 부모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 측은 이를 위해 연간 약 1045억 원 규모의 도비 신규 편성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 2030년까지 연간 출생아 수를 3800명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이번 발표는 지난번 제안했던 아이 키움 비전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말처럼 임신부터 고교 졸업까지 제주가 함께 책임지고 키우는 안심 육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