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이 최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심의보류를 촉구하고 나섰다.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26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제주시설공단 설립 조례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과도한 재정부담과 공공성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며 "특히 표결 결과가 찬성 4, 반대 3으로 팽팽했다는 점은 해당 조례안이 얼마나 첨예한 쟁점을 안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그런데도 상임위가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담고 있는 시설공단의 기형적 구조와 공론화 부족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에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조례의 핵심 목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지만,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이를 담보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지표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오히려 전문성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뒤에 행정 기피 업무와 민원처리를 외주화하고, 도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만이 엿보일 뿐이다"라며 "시설공단 이외의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도민들의 이해도 또한 매우 낮은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행동은 "무엇보다 지금은 민선 9기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다"라며 "민감한 안건을 충분한 검토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차기 도정과 의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제주도의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안건 처리가 아니라, 환경기초시설 등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도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다"라며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제주도의회가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