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김형미 예비후보는 "도두 하수처리장 불법시공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도두 주민들은 1988년부터 35년간 제주 전역의 오·폐수를 묵묵히 받아내며 악취와 오염, 황금어장의 황폐화를 견뎌온 분들"이라며, "청정 바다 복원이라는 일념으로 현대화 사업에 협조하며 어업 피해까지 감수한 어민들에게 돌아온 것이 ‘약정 위반’과 ‘불법 시공’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고한 점용 지침(폭 10m, 길이 800m)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구역까지 처참하게 파헤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자 어민들에 대한 테러”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이 기존 합의된 공사 범위보다 과도하게 파헤쳐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때, 담당 시공사와 행정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단정적으로 부인하며 주민들을 기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로 이루어진 현장 확인 결과, 당초 계획보다 광범위하게 어장이 훼손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며 “행정과 시공사는 실제 공사 현장을 촬영한 기초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으며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도두동은 하수처리장, 공항, 오일시장 등 제주도 전체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로 가득 차 있다”며, “정작 도두 주민들은 정체된 지역 발전과 악취 속에서 ‘살고 싶은 동네’가 아닌 ‘기피 지역’으로 전락한 현실을 온몸으로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주민들이 황금어장의 백화현상과 생태계 파괴를 절규한 지 단 하루 만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과 악취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상반된 발표를 내놓은 행정의 대응 방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호 마을에서도 행정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해안사구에 대해 졸속으로 공사 허가를 내주는 실수를 범했다. 문제가 드러난 후에도 행정은 실수를 바로잡기보다 시공사의 편에 서서 공사를 방관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도두 하수처리장 사태 역시 사업의 목적이나 이유보다는 ‘행정 편의’나 ‘집행 과정’에서 생기는 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당연시하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의 자연 생태계는 단순히 관광용 배경이나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주민들에게는 삶의 일부이자 생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자연을 자원이나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는 행정의 시각을 ‘삶의 터전’으로 보는 주민의 시각으로 완전히 교체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극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점이다”라며, “이러한 불투명한 행정 절차 속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가 차단되어 있다는 것이 현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을 향해 △불법·부실시공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공개 설명회 개최 △현재 확인된 무단 훼손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 및 복구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