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농민 보호 대책 없이 조사가 진행될 경우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들만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5월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 시작된다는 발표 이후 농촌 현장에서는 부재지주들이 임대차 계약을 서둘러 해지하거나, 실제로 경작하는 것처럼 꾸미는 ‘위장 농업’ 사례도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전수조사를 앞둔 농민들의 불안감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임차농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임차농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민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지역 농민 119명을 대상으로 실경작 농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75.7%가 부재지주 소유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재지주는 농사는 안 짓고 멀리서 소유만 하는 농지 소유자를 말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농민들은 “그동안 예상해온 60%를 훨씬 웃도는 수치”라며 “제주 농지의 상당수가 사실상 투기 세력에 넘어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보호 대책 없이 전수조사와 강제 처분이 진행될 경우, 현행 농지법상 임차농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전수조사 발표 이후 부재지주들이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농을 내보낸 뒤 일부 작물을 심어 형식적으로 경작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현장의 불안감을 전했다.

이들은 “타 지역보다 부재지주 문제가 심각한 제주 농업의 미래는 더욱 암담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농민들이 농지에서 밀려난다면 제주 경제의 약 10%를 차지하는 농업 기반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 채 형식적 행정으로 관리해온 결과”라며 “행정당국은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외된 임차농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영재 전농 제주도연맹 의장은 “이번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고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정작 보호받아야 할 부재지주 농지의 실경작 임차농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농지 전수조사가 단순히 투기 세력을 적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농지를 농민에게 되돌리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농업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함광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