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 장애인 단체들이 '지방선거 장애인 연대'를 출범하고, 선거 후보자들에게 12대 정책을 요구했다.

2026 제주지방선거 장애인 연대는 2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복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우찬 제주장애인총연합회장, 한태만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장을 비롯한 각 단체 회장단이 참석했다.

김우찬 회장은 "장애인 연대를 통해 장애인 공약 개발, 공약 이행 촉진 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 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장애인 단체는 인건비 제한과 가이드라인 미적용이라는 이중고 속에 전문 인력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즉각 적용하고 복지포인트를 의무화해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일방적인 '통보형 행정'을 멈추고 실질적인 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이 결정하고 단체는 따르기만 하는 수직적 구조로는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내실화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구조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또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와 의무고용 확대를 요구한다"며 "여전히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수두룩하다. 고용 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 강화를 요구한다"며 "전국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저상버스 보급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법적 기준으로 확충하고, 버스 정류장 환경을 전면 개선해 모두가 평등한 제주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이어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학령기 교육을 놓친 장애 성인들에게 교육은 생존과도 같다. 기존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일부 시범 사업에 그치지 말고 제주 전역에서 생애주기별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고령 장애인과 소수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확대하고 활동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자립 환경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또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활성화 해야 한다"며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예술인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전용공간과 문화예술 교육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선거연대에 참여한 장애인 단체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도신체장애인복지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한국발달장애인협회,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이다. <헤드라인제주>

함광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