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11년 동안 이어진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이제는 끝내야 할 시점"이라며 "단순한 찬반 반복이 아니라,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 절차와 책임 있는 행정 결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최근 정부가 '차기 도정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투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제주 사회의 갈등 상황과 도민 여론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후보는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민투표든 다른 방식이든 또다시 갈등만 반복하거나 결정을 끝없이 미루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주민투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이제는 찬성과 반대의 정치적 대립을 넘어, 제주의 미래를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제주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행정의 책임 아래 객관적 검증과 공개된 절차를 통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취임 즉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제주에서 추진되는 이상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를 선언이 아니라 조례와 행정 절차로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증은 사람이 아니라 절차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가칭 ‘제2공항 쟁점검증위원회’ 구상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찬성 35%, 반대 35%, 중립 전문가 30% 구조로 구성하고, 중립 전문가는 복수 추천 방식과 공동 합의 절차를 통해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이해관계자나 직접 참여자는 배제해 중립성 기준 자체를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검증은 결과를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먼저 합의하는 것"이라며 "조류 충돌, 숨골, 소음, 지하수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어느 수준이면 안전한지 기준부터 합의한 뒤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증 자료와 회의 결과, 소수 의견까지 전면 공개하고, 검증 기간과 보완 횟수도 명확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기준을 통과하면 추진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그 결과를 행정 결정에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위원회가 결정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 결정은 도지사가 책임지고 내리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검증된 사실 위에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제는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을 멈추고, 무엇이 사실인가로 결정해야 한다"며 "제2공항 갈등을 절차로 봉합하고, 그 힘을 제주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의료 체계 강화 등 제주 미래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