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환경정책 현안에 대한 공개 질의를 진행한 결과,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규 LNG 발전소 건설과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등을 놓고는 입장 차를 드러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 무소속 양윤녕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정책 공개 질의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질의는 △지속가능한 관광 및 개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쓰레기 없는 자원순환 사회 전환 등 3대 분야 9개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질의 결과 세 후보 모두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도입 방식과 주요 환경 현안을 둘러싸고는 후보별로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지속가능한 관광 및 개발 분야에서는 중산간 난개발 억제를 위한 정책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제한과 관련해 위성곤·문성유 후보는 모두 ‘동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양윤녕 후보는 사유재산권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분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재추진과 관련해서는 위성곤 후보가 ‘동의’ 입장을 밝힌 반면, 문성유 후보는 ‘부동의’ 입장을 나타냈다.

양윤녕 후보는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분 동의 입장을 밝혔다. 또 “제주의 자연과 환경 가치를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해야 한다”며 ‘제주자연자산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최근 환경단체들이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신규 LNG 발전소 건설계획 재검토 여부를 놓고 후보 간 견해차가 나타났다.

문성유 후보는 재검토에 ‘동의’한 반면, 위성곤 후보와 양윤녕 후보는 ‘부분 동의’ 입장을 밝혔다.

위성곤 후보는 “한국동서발전의 신규 LNG 발전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제주도 차원에서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중부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자전거 도로망 구축과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동의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와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정책을 두고도 후보별 입장 차가 드러났다.

문성유 후보는 두 정책 모두 ‘동의’했고, 위성곤 후보는 상위법 개정 필요성을 이유로 ‘부분 동의’ 입장을 밝혔다. 양윤녕 후보 역시 소상공인 부담 등을 고려한 점진적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며 부분 동의 의견을 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분리배출 홍보 강화 정책에는 세 후보 모두 동의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선거가 제주의 환경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다음 주에는 지하수 보전과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정책 질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