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에 출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후보들의 전과기록 제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역구 후보들에 이어 비례대표 후보들 가운데서도 범죄 전력 보유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약 10명 중 4명꼴로 전과기록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이력 유형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가장 많았다.

기존 8석에서 13석으로 확대된 이번 비례대표 제주도의원 선거에는 7개 정당에서 총 28명이 출마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6명, 조국혁신당 3명, 개혁신당 2명, 진보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녹색당 1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 후보자 정보에 따르면, 전체 28명 가운데 39.2%인 11명이 전과기록 증명서를 제출했다. 성별로는 남성 후보 5명, 여성 후보 6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5건(도로교통법 위반 포함)으로 가장 많았다. 남성 후보 2명, 여성 후보 3명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건, 상해 1건, 공직선거법 위반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등이 확인됐다.

지역구 후보자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각 정당이 범죄 전력 등을 포함한 엄격한 공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공천 후보 3명 중 1명 이상이 전과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2개 선거구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 64명 가운데 전과기록 증명서를 제출한 후보는 23명으로, 전체의 36%에 달했다. 전과 건수는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9명·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8명·10건, 진보당 3명·8건, 개혁신당 1명·1건, 무소속 2명·4건 등이었다.

범죄 유형은 비례대표 후보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으며, 상해와 폭행 전력도 여러 후보에게서 확인됐다.

문제는 범죄 이력의 내용이 적지 않음에도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 범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모두에서 다수 확인됐지만, 공천 과정에서 별다른 페널티가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과 상해 전력 역시 사실상 묵인된 채 경선이나 본선 출마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가장 많은 후보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일부 후보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검토하는 듯했지만, 최종적으로는 1명만 공천 배제하는 데 그치면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귀포시 동 지역 선거구의 민주당 소속 한 후보는 200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2006년 상해·폭행·재물손괴, 2013년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2014년 음주운전 등 총 4건의 전과기록이 확인됐음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단수추천을 받아 출마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들도 경선 과정이나 단수공천 과정에서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소정당 가운데서는 전과기록 6건을 제출한 후보가 공천을 받아 출마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당들이 공천 심사 단계에서 보여준 범죄 이력에 대한 판단이 유권자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후보자 도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