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 규모 민생추경 공약, 정부교부세.집행잔액 등 여유재원 빠듯
전기차 보조금 등 '매칭분'도 필요...결국 세출 구조조정?
전기차 보조금 등 '매칭분'도 필요...결국 세출 구조조정?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3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관련해 제주도 재정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민선 9기 출범 직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3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여유 재원은 지난 4월 정부가 내려준 보통교부세 집행 잔액 1079억원에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교부세 증액분 등으로 추가적인 3000억 추경을 위한 재원 마련 고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전기차 보조금 등 추가적인 국비가 확보되는 경우,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
이로 인해 결국에는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당선인의 공약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추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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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최종 투표로 결정한다<제주특별법>
✔ 국토부 : 주민투표실시=>차기도정 요청시 적극 수용
✔ 위성곤 도지사 : 주민수용성=> 주민투표 실시
✔ 김성법 서귀포 국회의원=> 주민투표 적극수용
✔ 이재명 대통령
ㅡ제2공항에 대한 찬성·반대 및 유보 의견을 묻고,찬반이 엇비슷하지만
¤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며,
ㅡ도민들이 스스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ㅡ "대통령이 도민결정권을 요구했다
따라서 2공항 찬반 "주민투표 실시" 하라는 말씀
✔ 국회 :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2공항 시설불가함
ㅡ철새도래지 4곳과 겹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