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전 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민간위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 가운데 해외출장을 가장 많이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자 출장계획서의 45일 전 사전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16일 제449회 임시회 회의에서 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출장계획 심의를 강화하고, 계획서의 사전공개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다.
출장계획 심의는 민간위원 및 2명 이하의 도의원 등 총 9명의 심사위원회가 진행하도록 했다. 이 중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록 했다.
출장대상 의원들은 출국 45일 이전 출장계획서를 작성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10일 이상 도민의견을 수렴한 뒤, 출장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해하도록 했다.
또 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은 위원장 보고를 거쳐 지체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 실태조사 결과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 횟수는 총 67건으 가장 많았다.
의원 1인당 출장 횟수는 평균 1.46회로, 전국 평균 0.62회의 2.3배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의 총 출장 예산은 8억282만원 가량으로, 총 비용 기준 전국 4위, 의원 1인당 전국 2위에 달했다.
다만 1건당 출장 예산은 전국 최하위권인 16위로 집계됐다. 이는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가는 출장보다, 소규모 인원이 매우 자주 출장을 다녀왔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제주도의회는 출장계획서 67건 중 88%인 59건은 비용을 포함해 공개했으나, 2건은 포함하지 않았고, 6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출장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100% 공개했지만, 비용까지 공개한 비율은 3건으로 4%에 불과해 사후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를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 출장 내용 공개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에 정부는 개선안을 마련해 각 시.도의희회에 보냈고, 제주도의회는 임기 마지막에 개선안을 반영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