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7월 1일 출범하는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선출을 앞두고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이 일제히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로 선출된 송영훈 의원(서귀포시 남원읍)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 의원이 관련된 정황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말 처음 불거졌다. 당시 전·현직 공무원 등이 소위 ‘읍면동지’라는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참여해 여론조사 대응 및 홍보 관련 게시물 등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송영훈 의원이 대화방이 최초 개설된 지난해 12월부터 참여하며 해당 모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원의 선거운동 자체는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직 공무원 등이 참여한 불법 선거운동 공간에 함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당선인 총회를 통해 제13대 도의회 의장 후보로 선출된 상태인데, 이번 사건 연루로 인해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규탄하며 송 의원의 의장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송 의원에 대해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에는 송 의원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송영훈 의원이 해당 사안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공무원의 위법과 일탈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도의회 의원이 오히려 이러한 불법 행위를 알고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의회 의장은 단순히 다수당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회를 상징하는 자리”라며 “청렴성과 공정성, 민주적 리더십을 갖추고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회를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을 알면서도 깊이 개입하고 이를 묵과한 송영훈 의원은 도의회를 대표할 도덕적·사회적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장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정치인의 양심”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의장 선출 과정도 비판...“자리 나눠먹기·줄 세우기”  

더불어민주당의 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 소속 3선 의원들이 의장 선거에 대거 출마하면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고, 그 결과 초선 의원들에게까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전문성과 역량을 우선해야 할 상임위원장 배정 원칙을 무너뜨리고 의장 선출을 위한 줄 세우기와 자리 나눠 먹기식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의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보다 내부 권력 경쟁을 우선한 결과”라며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제주도의회를 권력 투쟁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당내 인맥 중심의 공천으로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이번 의장 선출 과정 역시 도민보다 내부 권력과 자리다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은 현재의 의석과 정치적 위상이 자신들의 능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의 위치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전국 최하위 수준의 소득,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서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제주도의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권력과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아니라 민생을 돌보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영훈 의원의 의장 후보직 즉각 사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 소집 및 송 의원에 대한 징계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사과와 의회 운영 및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쇄신 등을 촉구했다.

◇ "의장 입후보 자격에 심각한 의문...후보직에서 사퇴해야"

제주녹색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송영훈 의장 후보자의 관권선거 개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의혹 당사자인 송 의원은 의장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영훈 후보는 현직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른바 ‘읍면동지’ 모임에 초기부터 참여했으며, 해당 행사에서 사회까지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송영훈 의원의 제주도의회 의장 입후보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철저한 조사와 송 의원의 의장 후보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 파장 속 의장단 선출 그대로 강행?

한편 제주도의회는 7월 1일 오후 2시 제4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다음 날인 2일 오전 10시에는 제13대 도의회 개원식이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의장 후보인 송 의원은 30일 오영훈 지사 퇴임식 행사 직전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당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힌 뒤 자리를 떠났다. 이후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요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의장 선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