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 강행한다면 의회 권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 될 것"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서귀포시 남원읍)이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도의회 의장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의장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 오후 2시 제주도의회는 송영훈 의원이 단독 출마한 도의회 의장 선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지금 제주도의회가 해야 할 일은 의장 선출이 아니라 도민 앞에 제기된 중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의회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현직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영훈 의원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과했을 뿐 아니라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높은 도덕성과 정치적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민사회는 송영훈 의원이 제주도의회를 대표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제주도의회가 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 없이 의장 선출을 강행한다면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대의기관에 대한 신뢰는 절차의 정당성과 의장을 비롯한 의원단의 도덕성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 선출을 강행하는 것은 향후 의회 운영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도민의 불신만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 선출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또 송영훈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직 철회 및 새로운 의장 후보 재선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도의회의 권위는 의석수가 아니라 도민의 신뢰로 세워진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한 의장 선출이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인 만큼 제주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도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진보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 등도 성명을 내고 송 의원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말 처음 불거졌다. 당시 전·현직 공무원 등이 소위 ‘읍면동지’라는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참여해 여론조사 대응 및 홍보 관련 게시물 등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송영훈 의원이 대화방이 최초 개설된 지난해 12월부터 참여하며 해당 모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의원의 선거운동 자체는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직 공무원 등이 참여한 불법 선거운동 공간에 함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1일 오후 2시 제4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다음 날인 2일 오전 10시에는 제13대 도의회 개원식이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의장 후보인 송 의원은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요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의장 선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