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법사위)이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해 상위 25%의 의원을 선정·시상하는 상으로, 국민에게 의정 성과를 공개하고 우수 의원을 선정·시상함으로써 성실한 의정활동을 장려하고 국회의 전반적인 의정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심사는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통과공동발의 성적과 통과율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항목을 기준으로 계량화해 우수 위원을 선정한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의 각종 의혹과 공공기관의 권력 사유화 문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스타트업을 옥죄는 불공정 관행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와 양육비 선지급 제도 마련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생활에 밀접한 현안 해결에도 적극 앞장섰다.

입법 활동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거뒀다. 김한규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6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30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이어갔다. 김 의원의 대표법안본회의 통과율은 44.12%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표적인 통과 법안으로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소득이 급감한 농가의 농기계구입비를 지원하는 '필수농자재지원법',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도입한 '양육비이행법' 등이 있다.

특히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교육위원제도 일몰에 따른 제주도의원 정원 축소를 막아냈으며, 투자진흥지구 해지 절차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해 도내 투자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이밖에도 제주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전통시장법을 개정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앞으로 더 잘하라는 국민의 기대라고 생각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을 최우선에 두며, 책임 있는 입법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그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 및 각오를 밝혔다.

이어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제도와 합리적인 법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입법에도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