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해링턴.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논란...칭다오.섬식정류장 조사해야"
"민생·도민주권·권력감시로 제주정치 바꾸겠다...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

진보당 제주도당이 김명호 제주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제4기 지도부 체제를 새롭게 출범시키고, 노동자·농민·서민을 중심에 둔 민생정치와 도민주권 강화를 핵심 기조로 제시하며 제주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선언했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효성해링턴 개발사업을 둘러싼 공무원 및 지역 정치권 로비 의혹을 비롯해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주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호 도당위원장은 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제4기 진보당 제주도당 출범 기자회견에서 "더 강한 진보당, 더 큰 도민주권"을 제4기 비전으로 제시하며 "노동자와 농민, 서민의 삶을 지키는 대안정당이자 권력을 감시하는 선명한 진보야당으로 제주정치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영수 제주도의원, 당직 선거를 통해 선출된 김형미 제주시갑위원장, 송경남 제주시을위원장, 현진희 서귀포시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김명호 위원장은 새로운 제주도정의 AI·반도체·데이터센터 중심 산업정책에 대해 "노동정책과 농민정책이 빠진 AI정책은 정치의 본령을 벗어난 것"이라며 "정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부문 원청교섭 확대와 생활지원사 고용안정 및 정년연장, 청년노동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농업위기 대응 등을 최우선 민생과제로 제시했다.
제주도의회에는 가칭 '전임 도정 주요 정책 및 권력형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최근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효성해링턴 개발사업과 관련한 지역정치권 로비 의혹을 비롯해,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 사업,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공직자 관권선거 개입 의혹, 제주형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섬식정류장 사업 등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 도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성역 없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하다"며 "이는 과거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공세가 아ㅣ다. 잘못된 행정과 권력의 유착 가능성을 검증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주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의회의 침묵은 견제가 아니다"며 "조사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겠지만, 그 선택에 따른 정치적 책임 또한 제주도의회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당은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겠다"며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도민의 편에서 감시하고 견제하겠고, 의혹이 있다면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위법과 특혜가 확인된다면 감사와 수사,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생 현안으로는 제주 택배 추가배송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오는 9월부터 '택배 추가배송료 부과금지법 조기 통과 범도민 서명운동' 을 전개해 국회 조기 처리를 촉구하고, 제주도정과 도의회, 시민사회, 경제단체 등이 함께하는 범도민 운동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투표 실시를 거듭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11년간 이어진 갈등을 끝내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은 주민투표"라며 "제주의 미래는 도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보당 제주도당은 앞으로 민생을 정치의 중심에 두고 권력을 성역 없이 감시하며, 도민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제4기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권력은 도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정치는 기득권의 것이 아니라 도민의 것"이라며 "노동자·농민·서민의 삶을 정치의 중심에 놓고 더 강한 진보당, 더 큰 도민주권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제4기 위원장 김명호입니다. 저는 당원들의 높은 지지와 성원으로 다시 한번 제주도당위원장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함께 당선된 김형미 제주시갑지역위원장, 송경남 제주시을지역위원장, 현진희 서귀포시지역위원장과 함께 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기자회견은 진보당 제주도당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제주도민 앞에 약속드리는 자리입니다. 제4기 진보당 제주도당은 제주사회 대전환과 진보적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대안정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서민의 삶을 지키는 대중정당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제주정치를 책임지는 선명한 진보야당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노동자와 농민을 떠난 정치는 민생정치가 아닙니다. 새로운 제주도정은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을 제주의 미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동정책과 농민정책이 빠진 AI정책은 정치의 본령을 벗어난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정치는 기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27만 제주노동자와 7만 제주농민을 외면한 정치는 결코 민생정치가 될 수 없습니다.
JDC는 면세점 노동자들과 원청교섭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요구에 아직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공공기관, 공기업, 산하기관부터 법의 취지에 따라 실질적인 사용자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생활지원사 150여 명은 올해 말 대량 실직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들의 고용이 불안해지면 그 피해는 노동자들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들이 돌보는 2천여 명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돌봄 공백과 돌봄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제주와 같은 도서·산간지역에서 정년연장을 협의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수개월째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제주도정은 즉각 노정협의에 나서 숙련 생활지원사들의 고용안정과 정년연장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귀 하나로마트에서 스물일곱 살 청년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은 지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민이 납득할 만한 진상조사 결과도, 책임 있는 안전대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개인의 불행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주도정은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산업재해 예방 협력 약속을 이행하고, 특별근로감독과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농민들의 현실도 절박합니다. 만다린 수입 확대와 콩나물용 콩 수입 정책으로 제주농민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파종을 시작한 뒤 일방적으로 발표된 수입 확대는 농민들에게 사실상 농사를 포기하라는 통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진보당이 제주도정에 제안한 필수농자재 지원 추경예산 편성은 외면당했습니다. 7월말일까지 지원 예산과 농업 현안을 논의할 기구를 설치하겠다던 농민단체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료 품귀에 이어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 위기까지 닥쳐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수입 농산물 확대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 필수농자재 지원 예산, 농산물 가격 보장대책과 농업용수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주가가 오르고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해서 서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 서민에게 민생은 투기판이 되어버린 주식가격의 폭등으로 위로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서민에게 민생은 월급이고 일자리입니다.
농민에게 민생은 농산물 가격과 생산비입니다.
어르신에게 민생은 중단되지 않는 돌봄입니다.
청년에게 민생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AI도 중요하고 첨단산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먼저인 산업은 없습니다. 노동이 살아야 산업이 살고, 농업이 살아야 제주가 삽니다. 진보당은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고, 노동자와 농민, 서민의 삶을 정치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권력과 행정을 감시하는 선명한 진보야당이 되겠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는 전임 도정과 관련된 각종 논란과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칭다오 직항사업의 혈세 낭비와 손실보전 논란,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의 난개발과 인허가 논란, 효성해링턴 개발사업을 둘러싼 정치권 로비와 불법 정치자금의혹과 인허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관권선거 개입 의혹과 섬식정류장 사업의 정책결정 및 예산 집행 과정 등에 대해서도 도민의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안을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도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행정의 결정 과정은 공정했는지, 특정 기업이나 정치권에 특혜가 제공된 것은 아닌지 제주도의회가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49조와 시행령에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과 관계 공무원 출석, 증인·참고인 출석, 현장 확인과 조사보고서 채택이 가능합니다. 제주도의회에도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2019년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조사했고, 증인신문과 현장조사, 조사보고서 채택을 진행했습니다. 선례도 있고 권한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주도의회의 의지입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회와 송영훈의장에게 가칭 「전임 도정 주요 정책 및 권력형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칭다오 직항사업, 애월포레스트, 효성해링턴, 공직자 관권선거 개입 의혹, 섬식정류장 사업 등 도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성역 없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공세가 아닙니다. 잘못된 행정과 권력의 유착 가능성을 검증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주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도의회의 침묵은 견제가 아닙니다. 조사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겠지만, 그 선택에 따른 정치적 책임 또한 제주도의회가 져야 합니다. 진보당은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도민의 편에서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위법과 특혜가 확인된다면 감사와 수사,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추가배송료 부과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택배 추가배송료 부과금지법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위성곤·김한규·문대림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4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뒤 아직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민과 농민, 소상공인의 삶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끼쳐온 택배 추가배송료 문제를 법률로 바로잡을 기회가 마침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언제 심사되고 처리될지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더 이상 국회의 처분만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오는 9월부터 「택배 추가배송료 부과금지법 조기 통과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겠습니다. 도민의 직접 참여로 국회를 움직이고, 법안의 조기 처리를 이뤄내겠습니다.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 경제단체와 농민단체, 노동계가 정파와 이해관계를 넘어 함께해야 합니다. 택배 추가배송료 문제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도민의 생활비와 농민·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제주 최대의 민생경제 현안입니다. 진보당은 오직 도민을 위한 범도민운동에 모두가 함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도민의 참여로 국회를 압박하고, 반드시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키겠습니다. 제주의 차별을 끝내고 택배 추가배송료 없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제2공항 문제, 주민투표로 도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제2공항 문제는 11년 동안 제주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습니다. 막대한 환경파괴 우려와 도민경제의 불확실성, 농민 생존권 위기와 지역공동체 파괴를 초래해왔습니다. 더 이상 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도민의 의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를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주민투표는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11년 동안 이어진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도민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절차입니다. 도민이 결정한 결과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2공항 문제의 해법은 도민 직접정치입니다. 진보당은 주민투표를 통해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제주의 미래를 도민의 손으로 결정하는 도민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더 강한 진보당, 더 큰 도민주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진보당은 비판만 하는 정당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며, 실천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대안정당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청년과 여성, 자영업자와 서민, 장애인과 어르신이 가장 먼저 찾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지역위원회와 분회를 강화하고 노동현장과 농촌, 생활현장 곳곳에 진보당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도민 속에 더 넓게 더 깊이 들어가고 다가가는 더 큰 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재와 젊은 정치인을 키워 제주 제1의 진보정당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27만 제주노동자와 7만 제주농민의 삶을 온전히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제4기 진보당 제주도당은 세 가지 원칙을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첫째, 민생을 정치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둘째, 권력을 성역 없이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결정을 도민이 직접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진보당은 노동자의 죽음 앞에 달려갔고, 농민의 절규를 대변했으며, 권력형 개발비리 의혹에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고, 가장 마지막까지 도민 곁을 지키겠습니다. 권력은 도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기득권의 것이 아니라 도민의 것입니다.
더 강한 진보당, 더 큰 도민주권!
노동자·농민·서민의 대안정당으로 제주정치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주권자 도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8월 4일
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조류충돌 위험성을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의도적 축소및 법정보호종훼손
▲환경관련법.공항시설법 각종 법률 위반
※ 2공항 용역보고서와 꼭 같음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항소심 대응이 주목받는 가운데 9월 15일 KBS전주총국은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근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지적
<2공항 최대 쟁점>
=> 공항시설법 위반: 철새도래지8km내 공항시설불가
※ 철새도래지 <성산~위미해안>와
"활주로" 4,000평이 중복 겹쳐 있고..
※ "다른지역 3곳 철새도래지도
오조: 3km,종달: 6km,하도.신천: 8km
떨어진곳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