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실종사건을 담당하는 한 경찰관이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 허위보고 방식으로 임의 종결해 온 것으로 드러나 전국적 파장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2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경찰관 한 사람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제주경찰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실패"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정황은 경찰관 한 사람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 치안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하고 무감각한지를 그대로 드러낸 참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종 신고를 접수한 담당 경찰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건을 임의로 '허위 셀프 종결' 처리했다"며 "생사를 가를 골든타임 석 달이 공권력의 방치 속에 허망하게 흘러갔는데, 시민의 생명을 방치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성토했다.
정의당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다"며 "동일한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 역시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재와 감독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고,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과 통제 시스템이 무너져 있었다는 증거"라며 "한 사람이 반복해서 사건을 덮는 동안 아무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구조적 실패를 말해 준다"고 질타했다.
또 "해당 경찰은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성폭력 범죄 혐의로 입건되기까지 했다"며 "치안을 담당하는 수사기관 내부에서 이러한 범죄와 조직적 방임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은, 안전을 믿고 맡겨야 할 시민들을 깊은 절망과 분노에 빠뜨린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경찰의 총체적 부실로 실종 여성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기회를 잃었다"며 "경찰청과 제주경찰청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를 철저히 차단하고, 이를 자행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지휘·감독 라인을 포함한 책임자 전원을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의 실종 사건 처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실종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무너진 치안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