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계엄, 잘못된 것...도지사가 잘못하면 직위 걸고 반대"

민선 9기 첫 제주특별자치도 기후경제부지사로 지명된 이창흠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 이력 논란과 관련해 "제 의견을 묻거나, 제가 가겠다고 한 적 없다"며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기후경제부지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에서 이창흠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실 근무 이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냈다. 부처 고위 공직자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것은 보통 영전으로 평가된다. 향후 요직 승진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갔던 것임을 시종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직자는 조직의 명령 등으로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기후환경 정책이 상반된 입장이었음에도, 윤석열 정부 기후환경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길 수 밖에 없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저는 환경부에서 30년 근무를 했는데, 당시 대통령실이 요구한 자격 요건이 '환경 업무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는 것이었다"며 "환경부 본부에는 1급 실장이 3명 있었는데, 2명은 국토교통부 출신이었고,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은 저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그 과정에서 저의 의견을 묻거나, 제가 가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며 "특별한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특별하게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공직자의 자리 이동은 자율성이나 개인의 의지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제주도라는 자리에 왔을 때도 상반된 의견들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는가. 본인의 냉정한 철학이나 가치관이 없으면 공직자로서 그냥 맞춰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당시 일회용컵 정책 등 정부마다 환경정책에 대해 나름의 색깔이 있다"며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관계라든지 일부 대형 사업에 대한 입장 등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기후환경 정책에 대한 차이는 사실 다른 분야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회용 컵 정책에 대한 후퇴 이런 부분들은 저도 당시에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었다"며 "공직자의 입장에서 나름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여러 가지 큰 의사결정들이 정치적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내부에서 보고나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민주당 김봉현 의원(아라동갑)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날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식사를 하고 숙소로 들어갔는데, 헬기가 날아왔다"며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TV를 켰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계엄 선포 전에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관련 보고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가"라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전혀 없다. 저희는 정책 업무를 하는 정책실로, 정무쪽이 아니어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시 "계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이후 구체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하거나 행동을 했는가"라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행동한 것은 없고,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없었고 저희도 좀 막연하게 계속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지사가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온다면 '지사님 그건 아닙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예, 그렇게 하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말씀드리고 도민을 위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국힘 도지사가 이 사람 지명했으며 민주당 의원님들 오늘처럼 두둔 하는 듯한 질문 했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