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 논의되다 좌초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구역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반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피로감 해소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은 "행정체제개편을 지금 이어서 풀어나가지 않으면 물건너갈 것"이라며 조속한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금 60% 이상의 도민들이 (행정체제)이것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며 "단지 행정구역 문제에서 공론화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구역을 2개로 할 것인지, 3개, 4개로 할 것인지 디테일한 부분과 재정, 사무 등에서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라며 "행정체제가 공무원들만 해당한다던가, 민생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제2공항보다도 급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제2공항은 바로 되지 않지만, 행정체제개편은 지금 논의하면 2030년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 지사는 "포괄적으로 민생에 포함되는 문제이나, 지금은 우선순위를 나눌 필요가 있다"며 "민선 8기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좌초됐고, 도민들의 피로감이 있어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 지사는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제 공약에도 행정체제 개편이 있는 만큼,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이제 점점 제왕적 도지사가 아니라, 과부하에 걸린 도지사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저희들도 일을 하다보면 민원들이 생기는데, 기초의회가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를 정책의 전면에 내세워 논의하고 논쟁하는 것은 어렵지만, 오늘 말씀해 주신 만큼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어 위 지사가 언급한 행정시장 책임제와 관련해 "2년 임기를 3년으로 늘려주겠다는 것인지, 1년으로 줄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선출직도 아닌데 행정시장에게 얼마나 책임을 지워줄 것인지, 권한도 없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위 지사는 "행정시장 책임제는 행정시장이 자기 종결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며 "도지사와 시장이 현안 조정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을 종결지어나가는 것이 민원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대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위 지사는 "행정시장을 단순하게 평가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권한과 역할에 따라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잘 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왜냐하면 (행정시장은)(권한이 없기 때문으로, 법인격도 없는데 권한을 줄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위 지사는 "저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행정체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고 피력해 왔다"면서도 "행정시의 한계는 분명하다.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해야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시점에는 선을 그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