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위험 임산부와 중증 절단사고 환자의 도외 이송이 늘어나고, 인구 1000명당 응급실 내원율 등이 급증하는 등 제주도내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반해 전문의와 간호사 수는 최하위권으로 제주지역 의료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혜주 의원(비례대표)은 의사와 간호사 등 지역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5년 단위 제주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 수립과 의료진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 도외 이송이 2023년 9명에서 2025년 18명으로 급중하고, 중증 절단사고 환자의 이송 역시 2025년 이송 134건 중 24건에 달한다"며 "제주의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주의 인구 1000명당 응급실 내원율 전국 1위, 고위험 분만 비율은 16.8%로 전국 2위로 수요는 크나, 필수 의료과 전문의 수는 17개 시·도 중 16위이며 간호 인력은 최하위 수준"이라며 "최근 제주대병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연말 1명으로 줄어드는 등 의료 인력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 필수의사제를 도입했지만,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10년 가량 소요된다"며 그 사이 현장인력 유출 방지와 새로운 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제주도지사도 "제주의 필수 의료 및 간호 인력 부족 상황을 매우 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료진의 적정 수가 및 인력 확보 대책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위 지사는 "당장 필요한 필수 의료 전문의 유치를 위해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정 병원에 매이지 않는 '의사 인력 총량 관리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간호사·조무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신규 인력 적응 지원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제주형 인력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과거 도입됐던 간호 인력 자산형성 지원 사업 실패 사례 등을 거울삼아, 단순 특정 직종 지원이 아닌 응급·중환자·분만·소아 등 필수 의료 분야와 격오지 근무자, 야간 교대 고강도 업무 여건을 종합 고려한 업무 강도별 처우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위 지사는 "대형 병원보다 처우가 열악한 읍면 지역 및 소규모 의료 시설 종사자들의 구인난이 특히 심각하다"며 "의료 환경 전반과 지역적 열악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우 개선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또 "감염병 대응,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 도입 등 보건 행정 수요와 전문성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며 "타 시도와 달리 제주는 '안전건강실' 하에 안전·재난과 보건의료가 통합된 구조이므로, 공공보건의료 컨트롤 타워 강화를 위해 보건 의료 정책 총괄 상위 조직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위 지사는 "도민의 의료권 강화라는 방향성에 부합하는지 전문성과 행정 수요를 바탕으로 현 '안전건강실' 조직 체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