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철 의원 "학교 신·증설, 입학준비금 지급 재검토해야"
앞으로 제주에 학교 3개가 신설되면서 수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이 최악인 상황에서 적금통장이라 할 수 있는 기금 역시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함께, 학교 신·증설 및 입학준비금 지급 등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현) 제454회 제1차 정례회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정범 의원(오라동)은 "최근 령인구 감소 및 재정 악화에 따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클러스터형 장기 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기금 적립금에 의존해 왔다"며 "연도별 통합 재정 수지를 보면 2023년 회계연도는 -1333억, 2024년 -1686억, 2025년 -1026억 적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시설 사업비도 2027년에 899억 원, 2028년 이후에 2400억 원 이상 계획됐다"며 "앞으로 학생 인구 감소는 현실화가 됐고 재정 악화 속에서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 현실에 맞는 장기 계획이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구상이 있는가"라며 "학교 통폐합이나 클러스터형 등 고려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지금 상황은 중기에 반영돼 있는 모든 사업을 그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계속비 사업이 35건인데 다 한다면 2027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3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시기 또는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최 부교육감은 "학교를 효율성 관점에서 획일적으로 통폐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방침"이라며 "분교장 개편, 운영 통합, 아주 소규모 학교의 필요시 통폐합, 거점 학교를 두고 주변 학교가 역할을 분담하거나 학년별 중심 교육을 나누어 지역사회를 공동화시키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가용재원 바닥...입학준비금 등 공약, 신중히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박왕철 의원(비례대표)도 "1018억 원 기금 중 999억 원이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되면 사실상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19억 원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55년 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부담이 더욱 커진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의 경우에도 절차적 타당성이 부족한 학교 신·증설 및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했고 이로 인해 현재 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받고 있다"며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기보다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학준비금 지급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며 "교육 복지는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임기 중 계속 추진해야 하고, 이는 결국 교육 재정 압박과 아이들 교육 활동 위축으로 이어진다"며 입학준비금 지급에 대한 중단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부교육감은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며 "(고의숙)교육감도 '공약이라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점검해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최 부교육감은 "학교 신·증설은 가장 중요한 교육청의 역할인 교육 기회를 드리는 부분이라 낭비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시설 사업 부피가 크기 때문에 절차나 타당성, 시급성을 잘 따져가며 세출 예산 편성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학준비금도 처음(선거기간) 제시됐던 (금액 등)내용과 달리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지급 범위나 금액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