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행정사무감사 임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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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행정사무감사 임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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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의장.
송영훈 의장.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이자, 민선 9기 제주도정과 새로운 교육행정의 출발점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의 변화 속에서도 행정의 책임과 정책의 연속성은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살피고, 새로운 정책이 도민의 삶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도민의 삶과 민생을 감사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농수축산업의 어려움부터 교육과 복지, 환경, 도시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계획과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변화와 성과를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도 원칙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증하겠습니다. 제2공항을 비롯한 갈등 현안은 도민의 알 권리와 사회적 신뢰를 중심에 두고 살피고, 미래산업과 에너지 전환, 교육과 환경 등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분야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점검하겠습니다.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불필요한 사업과 낭비 요인은 없는지, 국비를 포함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있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은 충분한지 살펴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감사하는 의회 스스로도 역량을 키우고 윤리의식을 높여 도민께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시정 요구 사항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끝까지 확인해, 감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분명히 바로잡고, 잘된 정책에는 힘을 보태며,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최종 기준으로 삼아 책임감 있고 치열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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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다 2026-10-05 15:20:51 | 118.***.***.181
"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도민의견 수렴,투 트랙 운영

첫째:갈등조정협의회< 공공갈등 예방조례>
ㅡ도민의견+<찬반.지역.갈등>전문가
* 도지사 3대 방침에 "도민의견 수렴"문구있음
<성산읍민 문구 없음>
ㅡ국책사업도 가능+ 8명 변호사 유권해석
ㅡ 법적논란에 대해 조례개정 추진
❤️ 그러나 2공항에 대한 "도의회 동의요구권"이 없어
국토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 요청권" 부여된다
[ 2공항 여론조사 방법 ]
ㅡ 주민투표가 60.2%
ㅡ 도의회 동의권(환경영향평가) 14.8%
ㅡ 숙의형 공론조사 13.9%
ㅡ 여론조사 8.3% 순이었다

둘째: 제주특별법 299조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의견
ㅡ환경검증: 분야별 환경전문가
❤️ 2공항"도의회 동의요구권" 있다 => 적법함
*도의회 "부동의"결정하면 2공항 백지화 확정
●성산: 찬성이 곱배기.주민투표실시 참여
공감대 형성<도청 2공항담당과:억새왓 주장.성산출신

식게날 2026-10-02 16:23:53 | 118.***.***.143
❗️2공항 이착륙 : 조류와 3회 충돌 피할수없다
<이륙 1차 충돌> ㅡ❤️제사날❤️
항공기가 이륙 30초.. 6.8km지점.. 지미봉과
오조 철새도래지 사이,상공 100~200m 낮게 이륙,
상승하는 과정에서, 1차조류충돌
❗️< 이륙 2차 충돌> ㅡ ❤️ 제사날❤️
그런후 우도 상공에서 2차 조류충돌 가능성 가장높다

❗️<착륙 시> ㅡ ❤️식게날❤️
항공기 온평 상공착륙하면서 3차충돌.피할수 없다
ㅡ활주로와 사업지구가 서로 겹쳤다

< 조류충돌 위험성>
● 제주공항의 20.6배
● 179명 참사한 무안공항의 568배
● 인천공항의 12.8배
● 김포공항의 12.3배 높다

조류충돌 179명참사 2026-10-02 05:34:28 | 39.***.***.236
2공항은
ㅡ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568배높고
ㅡ 제주공항보다 20배높다

< 무안공항 179명 참사 순간 ❗️❗️>
ㅡ무안공항 관제탑과 사고여객기간 착륙직전 교신
¤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확인

ㅡ 1분 뒤 조종사가 조난 신호인'메이데이'
< 조류충돌과 양쪽엔진 손상, 전력상실 동시발생>
ㅡ 5분 뒤 비상 착륙인 '동체착륙'을 시도
ㅡ아시아나항공 179명 참사를 피하지 못했다

*이재명대통령.
=> 무안공항허가와
철새도래지관리 소홀한 국토부 민형사상
강력히 처벌요구함 ㅡ 국토부 7명 기소

내란 잔당 물러가라 2026-10-02 05:31:50 | 39.***.***.236
내란당 공약한..
2공항은 "민주당+ 진보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최종 투표로 결정한다<제주특별법>

✔ 홍지선 국토부장관 "제2공항 도민결정 적극수용하겠다
✔ 위성곤 도지사 : 주민수용성=> 주민투표 실시
✔ 김성법 서귀포 국회의원=> 주민투표 적극수용
✔ 이재명 대통령
ㅡ제2공항에 대한 찬성·반대 및 유보 의견을 묻고,찬반이 엇비슷하지만
¤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며,
ㅡ도민들이 스스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ㅡ "대통령이 도민결정권을 요구했다
따라서 2공항 찬반 "주민투표 실시" 하라는 말씀

✔ 국회 :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2공항 시설불가함
ㅡ철새도래지 4곳과 겹쳤다

도의회 2026-10-02 05:29:54 | 39.***.***.236
<제주도의회>
<질문>
더불어민주당 양홍식 의원은 "공공갈등예방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은 의견 수렴 대상이 다르다"면서 "70 ㎞ 넘게 떨어진 한경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을 하는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이 부지사에게 "정부가 고시를 마친 사업을 중단한 경우가 있느냐"고 묻고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시는 정부의 사업 추진을 나타낸 것"이라며 위성곤 지사의 갈등조정협의회

<답변>
제주도의 시간인줄 모르나 => 공부해라
제주특별법 한번도 봐냐 => 공부해라
성산과 한경 거리가 70km냐 => 공부해라
정부가 고시마친 사업 중단사례 .
ㅡ제주특별법으로 부동의.취소못하냐.
특별법이 상위법 =>공부해라

기속력 2026-10-02 05:22:46 | 39.***.***.236
2공항은 국책사업이라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및
주민투표 대상"인지 ??
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에 근거 있다
ㅡ 제주특별법은 일반법(2공항,,공항시설법)및.
특별법근거로한 제주자치도 공공갈등 예방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은.기후환경부 예규.각부처 예규 모두포함
에 따른 국책사업도 "제주특별법 기속력"에 따름
ㅡ국가사무라도.제주도내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므로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증진및 지역개발"자치사무임

일반법+공항시설법+도 조례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지방사업+개인사업 모두 기속력에포함
ㅡ 특별법은 왜 특별법인지..무시하면 바보요
● 2공항은 일반법인 공항시설법으로 추진한다
그런데, 새만금,광주군공항 이전,가덕도 신공항
모두 특별법으로 추진한다
2공항도 특별법 제정했으면 장땡인데 .

성산읍민 2026-10-02 05:11:54 | 39.***.***.236
겨울철새 남하 시작...10월 중하순 본격 도래 전망
==> 성산 우도일대 500.000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