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8일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의 공약실천계획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공약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기초자치단체’라는 용어가 사라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공약실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비전으로 한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공약실천계획은 △도민주권 △기본사회·청년 △민생경제회복 △농수축산 △문화체육관광 △기후경제 △환경·자원 △인공지능(AI) 미래혁신 △복지·건강 △도시·생활·안전 등 10개 분야 100개 공약사업, 33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이 중 도민주권 분야에서는 ‘행정시장 책임행정체계 구축 및 민원처리책임제 추진’이라는 공약사업과 더불어 ‘도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행정체제 마련’ 공약사업이 포함됐다.

새로운 행정체제 마련은 위성곤 지사가 선거 당시 공약한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내용이다.

◇ 선거땐 "기초자치단체 도입"...공약실천계획엔 아리송한 정책목표 

그러나 정책의 목표는 다소 불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공약실천계획에서는 정책 목표로 “도민이 중심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체제 마련”이라고 제시했다. 추진 계획 어디에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목표로 제시하는 부분이 없다.

이는 위 지사의 선거 공약과는 온도차가 큰 것이다. 위 지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가 지난 5월 27일 공개한 제주도지사 후보 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 위 지사는 “당선 시 1년 이내 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겠다”며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 제시했다.

언론 대담에서도 위 지사는 “현재 행정시장은 인사·예산·조직권이 사실상 없어 책임행정에 한계가 있고,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필요하다”며 “기초자치권 확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행정구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민 결정에 따라 조정 가능한 사안”이라며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제시한 3개 기초자치단체 방안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위 지사의 공약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분명하게 제시됐고, 행정구역을 몇 개로 조정할 것인지는 도민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공약실천계획에는 정책 목표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졌다. 도민주권 분야 공약 목록에서는 선거가 끝난 후 제시된 내용인 ‘행정시장 책임제’가 주요 공약사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지방선거 때 공약 내용과 취임 100일에 즈음해 발표한 공약실천계획의 내용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
 
◇ 추진 일정은?...위 지사 "제2공항 후로" vs 공약계획 "연내 로드맵"

여기에 추진 일정도 혼란스럽게 다가온다. 위 지사가 언급하는 대략적인 추진 시점과 공약실천위원회에서 제시한 일정이 엇박자가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 지사는 지난 달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 등에서 행정체제 개편의 경우 제2공항 갈등해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제2공항 갈등해소 절차 마무리 시점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공약실천위원회의 정책추진계획에서는 연내 로드맵을 설정해 본격적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공약실천계획의 일정을 보면 △2026년 하반기 새로운 행정체제 마련 로드맵 설정 △내년 상반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내년 하반기 도민 숙의 공론화 모델 마련 △2028년 숙의 공론화를 통한 새로운 행정체제 최종 권고안 도출 △2029년 이후 최종안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 또는 별도 후속 이행계획 마련 법.제도, 사무, 조직, 인력 정비 등으로 제시했다.

◇ 결국 백지상태 원점 재논의?...실현 가능성은?

이런 가운데, 공약실천계획 일정에서 숙의공론화 모델을 논의할 때 새로운 행정체제 대안은 원점에서 논의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내년 하반기 숙의공론화를 통해 모델을 마련할 때 새로운 행정체제 모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적시하면서, 참고 표시를 통해 새로운 행정체제 모형은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부행정기관 모형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시했다.

도지사의 당초 공약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제시된 반면, 실제 공약 이행계획은 사실상 백지상태에서 출발해 도민이 결정한 대로 추진한다는 의미다.

제주BRT(간선급행버스체계)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등의 공약에서도 ‘도지사의 결단’이 아닌 도민 공론화 또는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도의회에서도 ‘도민에게 책임 전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행정체제 개편에서도 사실상 도지사의 공약과는 상관없이 도민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민선 8기 도정 당시 오랜 기간에 걸쳐 도민 공론화를 진행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3개 기초자치단체’를 최종 권고안으로 도출한 바 있으나, 민선 9기 도정에서는 당초 공약이었던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도입까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결국 ‘새로운 행정체제’ 공약사업은 공약의 후퇴라는 지적과 함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크게 제기될 전망이다.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안을 2030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려면 임기 초반부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도 나오고 있으나, 위 지사는 ‘제2공항 갈등 해소 후 추진’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임기 내 행정체제 개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