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5극 3특’ 균형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국가정원 2~3곳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지방정원 기반이 전무한 제주가 대상에 포함되기는 현행 제도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정원 확충 계획에서 제주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정원은 2015년 지정된 순천만 국가정원과 2019년 지정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등 2곳이다. 두 곳 모두 남부권에 있으며,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이후 7년째 추가 지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림청은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에 ‘5극 3특’ 균형 확충 계획을 반영하고 2030년까지 국가정원 2~3곳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가정원 지정을 준비 중인 곳은 경기 양평 세미원과 경북 경주 천년숲으로, 각각 수도권과 대경권에 속한다. 두 곳은 현재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전국 지방정원 72곳 가운데 37곳이 국가정원 지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제주권은 운영 중인 지방정원은 물론 설계·조성 단계에 있는 지방정원도 한 곳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권역 가운데 지방정원 기반이 전혀 없는 곳은 제주권이 유일하다. 같은 특별자치도인 강원권은 7곳, 전북권은 8곳이 운영 중이거나 조성 단계에 있어 대조를 보였다.

현행 제도 역시 제주가 단기간에 국가정원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뒤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품질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제주가 지금부터 지방정원 조성에 착수하더라도 통상적인 조성 기간인 4~6년에 최소 3년의 운영 기간이 더해져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고려하면 2030년까지 국가정원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추기는 사실상 어렵고, 신청 시점도 2030년대 중반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존하는 현행 지정 방식으로는 지방정원 기반이 없는 권역의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지방정원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 추가 지정 기회를 확보하는 반면, 기반이 부족한 지역은 신청 요건조차 충족하기 어려워 지역 간 불균형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 고유의 자연환경은 국가정원 조성의 차별화 요소로 거론된다. 곶자왈과 한라산의 난대·아열대 식생 등은 정원의 지역성·향토성과 주변 자연자원과의 조화 측면에서 차별성과 상징성을 갖출 수 있다는 평가다.

관련 시행령은 역사적·향토적·지리적 특성상 국가적으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정원 지정 면적 기준인 30만㎡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제주 고유의 자연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원 조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대림 의원은 지방정원 기반이 없는 권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정원을 조성하거나, 조성 단계부터 컨설팅과 예산을 지원하는 별도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권역별 국가정원 지정 목표와 시기를 구체화한 확충 로드맵을 수립하고, 제주도와의 협의에도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국가정원은 지역경제를 넘어 국가 전체에 기여하는 국가 자산”이라며 “‘5극 3특’ 균형 확충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백 권역부터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