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바람연금, 돈 없는 도민들 몫 어떻게 할건가"
위성곤 지사 "도민펀드는 사업비 20% 투자...취약계층 대책 마련"
16조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자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민펀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추자해상풍력 2.3GW 규모는 원자로 2~3기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16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데, 이것을 펀드를 조성해 추진하는게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게(추자해상풍력) 제주 기본사회의 핵심 사업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하신다는 계획"이라며 "그런데 연간 1300억원을 납부하는 전제로 공모를 하다 보니 두 차례 (사업자)공모가 유찰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을 생산하면 전력망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협의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우선 도민펀드와 관련해 "제주도민들이 참여하고, (사업비의)20%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나머지는 사업자가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지사는 "민간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연간 1300억원을 요구했던 것은 무리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 계통접속은 전남쪽으로 접속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남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민펀드에 투자하지 못하는 돈 없는 도민들도 일정부분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바람 연금은 투자하지 않은 도민들의 몫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며 "투자하지 않는 도민들의 몫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위 지사는 "펀드를 적립하는 데 있어서 그 취약계층이 넣을 수 있는 계정들을 넣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공공이 납입하고 그것에 대한 소득은 취약계층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위 지사는 또 "이익공유 기금의 일부를 관련 지금은 에너지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확대하면 기존에 비해 취약계층을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용 의원은 "지금 놀고 있는 도유지 중 89% 정도가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장기로 임대해 줄 수 있는데, 임대료 수익을 모아서 도민들에게 배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위 지사는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다"며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