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제주도정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던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담은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을 임의적.비공적으로 진행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밀실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11월 정책권고안 제시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BRT 정책자문단 운영의 중단을 요구했다.

◇ '오락가락' 제주 BRT 정책 결정 방식…자문단 은밀히 구성?

제주도정이 정책자문단을 임의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주도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월까지 BRT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처음 공개됐다.

제주 BRT 정책 결정 방식은 민선 9기 도정 출범 후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위성곤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제주 BRT와 섬식정류장을 민선 8기 도정의 '실패한 정책'을 대표하는 사례로 꼽으며 전면 재검토와 폐지를 약속했으나, 당선된 후에는 "도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민선 9기 출범 직후인 7월,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도지사가 내려야 할 정책 결정을 도민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분출됐다. 이후 9월에는 "공론조사가 아닌 공론 방법으로 정책 결정을 진행하겠다"며 입장을 다시 바꿨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입장 속에 이달 들어 처음으로 '정책자문단' 구성 계획이 공개됐다. 하지만 정책자문단은 이미 은밀해 구성돼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을 키웠다.

◇ 이미 9월에 '13명' 구성...투명성.대표성 논란 자초

당시 제주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책자문단은 이해관계자와 도민 의견 수렴, 기존 BRT 시설의 운영 실태와 현황 분석, 향후 BRT 시설 운영 방안 검토, 정책 권고안 도출 등을 맡는다. 정책 권고안별 장단점과 영향도 분석해 향후 정책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검토 대상은 현재 운행 중인 BRT 1단계 구간(동광로~서광로~도령로~노형로, 아라초~달무교차로)과 최근 확정 고시된 2단계 구간(국립제주박물관~삼양검문소 교차로~신광사거리)이다. 정류장 형태를 포함해 BRT 운영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위성곤 지사가 양문형 버스를 내년부터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섬식정류장도 이미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책자문단의 역할에는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대안을 비교·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매주 정기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하고, 전문기관 설문조사와 이해관계자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11월까지 정책 권고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지사가 최종 정책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 권고안을 마련해 제시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문단이 교통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주민자치위원장, 대학 총학생회장 등 13명으로 이미 구성돼 지난 9월 30일부터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밀실 운영 논란을 키우고 있다.

투명성과 대표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권고안이 제시되더라도 그것이 '13명의 의견'인지, '도민의 의견'인지 모호해지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 시민단체 "밀실 자문단 중단하고 도민 참여 공론화 기구 구성하라"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성토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대표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정책자문단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도민과 버스 이용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13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이 의견을 모아 정책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지만, 그동안 제주도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개혁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에는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고,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의견수렴 과정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오는 11월 서둘러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갈등이 첨예한 BRT 사업의 변경 여부는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행정이 임의로 구성한 자문단의 권고가 사실상 사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방식은 도민의 참여와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민관 거버넌스 약속 어디로?…도민 참여 보장해야"

제주행동은 지방선거 당시 위성곤 지사가 시민단체로부터 제안을 받은 후 "도민, 시민단체,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녹색교통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던 점도 상기시켰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양상은 약속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새”라며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BRT를 투명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는커녕, 위원 명단과 논의 과정조차 공개되지 않은 13인의 자문단에 의존해 사업의 운명을 결정하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정책자문단 운영 중단과 함께 도민, 버스 이용자, 시민사회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또 “위성곤 도정이 약속했던 ‘녹색교통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원칙대로 가동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는 물론 보행권과 자전거 이용 환경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통 전환 로드맵을 도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섬식정류장 존폐 넘어 종합적 교통정책 마련해야"

제주도의 BRT 사업 변경 논의가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의 존폐 여부에만 집중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제주행동은 “정책자문단이 현행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의 폐지를 권고한다면 그 이후의 대안은 무엇인가”라며 “이미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서광로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인지, 이러한 행정이 도민에게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 대중교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BRT 시설과 차량의 존폐 여부를 넘어서는 종합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행동은 “현재 제주 교통체계는 전문인력과 운영 역량의 한계, 비효율적인 노선과 배차, 중앙차로제 확대 및 환승체계 연계 미비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과 자전거 인프라의 부재 역시 도민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산적한 구조적 과제를 외면한 채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를 계속할지 말지에만 매달리는 협소한 접근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도, 녹색교통 전환도 이뤄낼 수 없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