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과 중립성 등 많은 논란이 제기된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위성곤 도지사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전문기관이 추천한 조정위원 7명과 이해관계인 추천 4명 등 의결권이 있는 11명과, 의결권이 없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갈등 및 환경관련 전문기관이 추천한 조정위원으로는 △박철곤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소장 △김학린 의료혁신위원회 시민패널 운영위원장 △전형준 한국갈등해결센터 공공본부장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미경 갈등&치유 플랫폼 너울 대표 △박혜연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조은영 경기연구원 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위촉됐다.

이해관계인 추천 위원으로는 △김형주 전 난산리장(신산·난산·수산1리 추천) △양유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총학생회연합회 추천) △진희종 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추천) △이재성 제주상공회의소 청년부 회장(제주관광협회 추천)이 선임됐다.

제주도 공무원으로는 강희경 환경정책과장과 송창윤 소통·제2공항담당관 2명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김학린 위원을 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협의회 운영 방향과 향후 논의과제 등을 협의했다.

김 위원장은 “제2공항 갈등이 오래 지속된 만큼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 도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제2공항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호 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방안과 합리적인 도민 의견수렴 방식·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 결과를 제주도 누리집(자료실)에 공개하기로 했다.

◇ 위성곤 지사 "협의회, 찬반 결정하는 기구 아니다...공정한 운영 지원"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이날 협의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제2공항은 지난 11년 제주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이었고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제2공항을 놓고 10년 넘게 이어져 온 갈등 앞에서 도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충분히 듣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견 수렴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도정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지사가 결단하라는 많은 얘기가 있지만 도민들의 의견,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민의 의견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과정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해왔고 선거 과정에서 제가 좀 이렇게 한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위 지사는 "갈등 조정 협의회에는 갈등 조정 전문가와 제2공항을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함께 계신다"라며 "물론 찬성 측 대책위원회에서는 추천하지 않았지만, 찬성하고 있는 단체를 대표해서 추천받은 사람이 함께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갈등조정위원회가 찬반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협의회는 찬반으로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정보를 어떻게 알리고 어떤 절차로 의견을 모을지를 논의하는 자문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본인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충분히 살피고 서로 다른 의견이 고르게 담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제주도정은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것은 물론 협의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협조...결론 따를 것"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에서도 항공정책실 관계자와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가 참관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사말에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오는 12월 제출할 예정으로, 관련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도민 의견수렴 방식이든 제주도가 요청하면 적극 수용하겠냐는 질의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도민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당연히 따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도민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주민투표 역시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주민투표로 결론이 내려지면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찬성 주민들 "협의회 대표성·중립성 없어...즉각 해체하라"

구성 단계에서 협의회에 반발하며 위원 추천을 거부한 찬성측 주민들은 이날 회의 직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회가 대표성 및 중립성이 없다며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2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위원장 오병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곤 도정은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즉각 해체하라"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제2공항은 도민의 필요와 열망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국가사업"이라며 "그런데 사업의 최종 행정절차를 앞둔 시점에 다시 도민 여론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절차와 결과를 뒤흔들고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제2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말살하려는 시도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성곤 도지사는 그동안 제2공항의 필요성과 추진에 찬성한다고 밝혀 왔다. 그렇다면 도정 책임자로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러나 협의회를 앞세워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 새로운 논의기구 구성에 집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위원회는 "갈등조정협의회는 대표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일부 인사로 구성된 협의회가 전체 도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다. 위원 선정과 운영 방식에 따라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으며, 협의회가 내놓은 결과를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갈등은 오히려 더욱 장기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의회가 구성된다고 지난 11년간 이어진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찬반을 다시 묻고 추진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일"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논의기구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책임 있는 행정력"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제주도정이 끝내 협의회 해체를 거부하고 제2공항의 정상적인 추진을 가로막는다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도지사 주민소환까지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 비상도민회의 "제2공항 갈등해결 열쇠, 오직 도민결정 뿐"

반면 제2공항 건설 반대측은 이날 협의회 종료 직후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제2공항 갈등해결 방법은 '도민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5일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출범을 환영한다"며 "갈등해결의 열쇠는 오직 도민결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참여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놓고 협의회를 폄훼하면서 도민결정에 의한 갈등해결을 방해하려는 일부 찬성단체와 정치권의 행태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며 "제주도정과 협의회는 흔들림없이 도민이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주민투표를 포함하여 협의회에서 수렴된 도민결정 방식에 따라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며 "비상도민회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숙의와 도민결정의 절차를 통해 제2공항을 백지화하고, 기후·생태위기,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라는 복합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끝까지 도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