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값에 산업단지 택지매입, 900만원대 분양가로 폭리?"
해발 370m의 한라산 중산간 자락에 위치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경관파괴 및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이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부풀려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제주시 월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동주택용 필지 총 2만8529㎡를 사들 (주)디알엠시티는 총 759세대, 지상 6층 지하 2층의 아파트를 9월 중 분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내 아파트 중 가장 높은 해발고도에 위치해 있고, 한라산국립공원과도 불과 3km 남짓 떨어진 곳이어서 경관훼손 논란이 일어왔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강사윤.홍영철)는 2일 성명을 내고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건설예정인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에 대한 말들이 무성하다"며 "첨단단지 입주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분양'을 약속해 놓고 번복하는가 하면, 분양가 '뻥튀기' 논란으로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시행사인 (주)디알엠시티와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9월 중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으로, 분양가는 3.3㎡(평)당 900만원을 상회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며 "산업단지로 조성된 이곳에 택지를 저렴하게 분양받은 후 다시 분양가 '뻥튀기'를 통해 수백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첨단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조성된 산업단지이고 입주기업 임직원들의 복지적 측면을 감안해서 택지를 분양하기 때문에 일반택지 분양고 다르게 분양가 자체가 싸다"며 "만약 900만원의 분양가가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큰 폭리를 사업자에게 안겨주는 꼴로, '특별분양'을 바랐던 입주기업 임직원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택지 매각가격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2013년 10월23일 JDC가 홈페이지에 공고한 공동주택용지 공급 공고를 보면 토지의 평당 공급단가가 122만1488원으로 돼 있다"며 "당시 주변지역의 공동주택 택지 평당가도 250만~300만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며 "헬스케어타운 등과 비교하더라도 헐값에 팔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시행사는 사업이 가시화되고 나서부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분양가가 850만우너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공공연하게 높은 분양가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를 해왔다"며 "이는 제주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일반적 상황에서 평당 분양가를 계산해보면, 기본형 건축비 560만원에 택지비 120만원을 합하면 670만원이 적정하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평당 분양가가 900만원이 사실이라면 토지가격이 120만원을 34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폭리를 취했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러한 점에서 제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입지조성 등 기존 아파트 분양가오 비교해서 형평에 맞는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DC와 시행사가 '특별분양'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단체는 "특별분양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임직원들의 복지적 측면이 고려된 것이므로 JDC는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발이익환수 및 세금환수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산업단지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 받는 특혜를 받지만, 아파트 건설로 인한 개발이익은 시행자와 시공사가 고스란히 가져간다"며 "제주의 공공자산인 토지를 개발해서 저렴하게 제공한 대가는 오히려 높은 분양가로 되돌아와 제주도민에게 이중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후, "업자가 제 욕심만 채우려 한다면 개발이익환수 및 세금환수 등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이 아파트 개발사업이 한라산 중산간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의 사업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