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들어서는 '제2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입지선정 결과 발표 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제주도가 '여론몰이'에 전념하고 있다는 신랄한 비난도 터져나왔다.

24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주공항 확충 추진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의원들은 '정보 사전 유출' 문제에서부터 입지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앞으로 불거질 갈등에 대한 우려와 저마다의 대안을 제시했다.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제2공항 입지가 기술적인 요소만 다뤄졌을 뿐 도민들의 정서적인 면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 의원은 제2공항의 입지는 전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에서 이뤄진 결정이라는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만큼 중요한게 도민 정서인데 그런 정서는 전혀 관여치 않고 결정됐다"고 힐책했다.

현 의원은 "이제와서 그렇게 결정됐으니까 그냥 따르라고 하는 것이냐. 국토부는 용역결과를 미리 알고 있으면서 제주도는 전혀 몰랐고, 정서적인 협의를 전혀 안하고 있었다는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꼬집었다.

또 현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5개 부락에서 4개 부락이 반대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반상회를 통해 전 도민이 해당 지역에 압박을 넣는 것 같이 하는게 과연 맞는 일이냐. 그 분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도민의 여론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꼴이 되고 있다"고 꾸짖었다.

답변에 나선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은 "공항 입지가 어디로 나왔어도 갈등은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반상회에서는 여론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공항 부지가 어떻게 된다고 설명하는 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 의원은 "성산읍 주민 입장에서 보면 반상회를 통해 코너로 몰아넣는 것이 맞다. 제가 추측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 주민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 그런 시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치 못했나"라고 반박했다.

현 의원은 주민들의 반발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1989년 제정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과 유사한 형태의 가칭 '제주공항인프라확충특별법'을 제정해 이주민 대책이나 보상 문제 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관홍 의원(새누리당)은 "제2공항 입지에 대해 제주분들은 몰랐고, 육지에서는 미리 알아서 벌써 그 쪽에 많은 투기세력이 들어왔다는 말도 있다"면서 "상항이 이런데 제주도가 '우리도 어느 위치인지 몰랐다'고만 해버리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제주도는 모르고, 서울 대도시에 있는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알아서 땅을 샀겠나? 앞으로라도 철저하게 지역주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반상회를 여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지역 도민들은 제2공항을 당연히 잘하고 있다고만 하지 반대할 사람은 없다. 공항 빨리 지어서 뭍나들이 좋게하겠다는데 안된다고 할 사람이 어딨나"라며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성산읍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통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제2공항은 사업비가 가장 싸게 먹힌다는 비용적인 측면이 주로 고려됐지, 지역주민의 권리 측면은 전혀 고려가 안됐다"며 제2공항 입지 선정의 절차적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의 투명성이고, 절차적 정당성"이라며 "결국 전문적 지식 때문에 보안을 지키는 바람에 현재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번 반상회에도 성산읍 마을은 참석하지 않았고, 4개 마을은 반대를 선언했다. 이것이 갈등의 시작"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마을도 똑같이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정책결정은 국가가 내리고, 갈등 수습은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갈등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역주민이 극렬하게 반대했을 때 강제로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강제 철거한다고 하면 그 때의 갈등 어떻게 보안하겠나"라고 우려했다

김남근 단장은 "지사도 특별한 배려와 보상을 약속하지 않았나. 지금부터 그런 부분 세세히 연구해서 그런 분들이 가슴이 아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행정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 예컨데 후보지 몇 군데를 사전에 토지거래제한지역으로 묶고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단장이 "그런 방안이 도입되면 자칫 동남권 신공항 같이 지역마다 유치위원회 반대위원회 싸움만 더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 마을마다 유치가 생길거고 반대가 생길거다. 그게 더 갈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 양 극에 있는 사람들을 접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그걸 포기하고 쉬운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용역진이 각 후보지의 장단점 분석해 지역주민들에게 내놓고 거기서 하나씩 의견을 수합했어야 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원칙이었다"며 "단장이 여론몰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명백한 여론몰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주민 몇 천명이 제주도 전체를 위해 희생해라, 이 땅에서 보상해줄테니 나가라, 이게 과연 정의로운 행정이냐?"라고 꾸짖었다.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은 제주도정이 제2공항 지역에 대한 투기세력을 색출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용역진 등에 '정보유출로 인한 신변의 불이익을 당해도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집이나 술자리에서 한 마디 던진 것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상당한 셈이다. 아주 단 시간에 상당한 투기세력이 가동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지인이나 투기세력 있을 수 있지만, 조사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가 구체적으로 도에서 대처방안도 안 돼있다. (투기꾼들이)상당한 금액을 갖고 투자를 했을 것인데, 벌써부터 인근 지역의 땅값이 상당히 올랐다. 토지거래제한도 공항 준공되면 풀릴텐데, 그때면 지역 주민들이 보상 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그래서 지사님이 보상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라고 항변했지만, 이 의원은 "지사님 말씀으로는 보상할 수 없다.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김 단장은 "공항 입지 발표된지 이제야 보름정도 됐는데 그런 안이 나올 수 있나"라고 언성을 높였고, 이 의원이 "그럼 단장으로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질책하자 "그럼 단장 그만두겠다"며 불쾌한 감정을 여과없이 표출하기도 했다.

◇ 김명만 위원장 "입지 선정 단계부터 24시간 허브공항 고려했어야"

김명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질문 자체가 단장에게 언짢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되지 않겠나"라며 중재에 나서면서도 용역 과정에서 24시간 공항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지역 설명회 당시 제주도민들이 요구한 것은 24시간 허브 공항이었다. 왜 이게 반영되지 않은 것이냐"며 "도에서는 용역진에 의견 제시했다고 했는데, 정작 도에서 제시한 내용 중 반영된게 뭐가 있나"라고 추궁했다.

김 단장은 "허브공항이나 24시간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중 수립된다. 이번 용역은 입지 타당성만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고, 김 의원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 입지가 24시가 공항이 가능하냐 안가능하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럼 반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김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제주섬의 면적이 넓지 않다. 24시간 뜨려면 전부 바다로 나가야 한다. 처음 후보지도 활주로가 바닷가 쪽으로 있었지 않나. 24시간 공항 하려면 더 넓혀져야 한다"며 "24시간 허브공항 만들수 있느냐 없느냐는 입지를 결정할 때부터 했어야지 그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