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제주도 2016년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의원 증액' 여부가 협의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예결위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9일부터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일정상으로는 오는 11일까지 조정을 끝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상황에 따라 주말을 거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14일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수조정 결과는 의회 차원의 증액을 제주도가 일정 부분 용인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민선6기 제주도정은 그간 반복적으로 이뤄져 온 의회의 '묻지마 증액' 관행을 끊겠다며 '예산개혁'을 주창해 왔다. 지난해 예산안은 '부동의' 카드까지 꺼내들며 파행을 빚기도 했지만, 나쁜 관행을 끊어냈다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의회 차원의 증액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적절한 대처였는가 여부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승적 관점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결국 도민들을 위해 쓰여지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제주도의 올해 예산안이 유독 불용액과 이월 예산이 많다는 점이 언급되며 예산편성이 세밀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애초에 쓰이지도 못할 예산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민생예산으로 사용돼야 했다는 주장이다.

결국, 올해 예산안도 제주도가 의회 차원의 증액을 애초에 차단할 것인지, 일정 부분 용인하는 것으로 협상이 이뤄질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가 계수조정을 통해 세출부분에서 총 207억2685만원을 삭감하면서 관행적으로 되풀이해 온 지역구 의원별 배분식 '증액 잔치'는 자제했다.

상임위별로 세출예산 감액규모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33억54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49억3700만원,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창남) 50억3000만원,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현정화) 27억4775만원,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 47억670만원이다.

삭감예산의 대부분은 예비비로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증액예산 중 예비비의 비율은 △행정자치위원회 28.1%(9억304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65.4%(32억3000만원) △문화관광위원회 42.0%(21억15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5.8%(20억8354억원) △환경도시위원회 60.2%(28억3670만원) 등이다.

상임위에서 '예비비'로 대거 묶어두는 방식의 계수조정은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 때 한꺼번에 증액예산을 편성해 도정과 담판을 짓기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계수조정에 앞서 한 예결위원은 "이번 새해 예산안 조정은 그동안 지적돼 왔던 '밀실 증액'은 자제하되, 의회가 지닌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제주도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친 예산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사실상 증액이 불가피함을 예고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