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안 계수조정 연기...최종 삭감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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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안 계수조정 연기...최종 삭감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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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의사일정 변경, 13일 오전까지 계수조정 논의
"삭감액 최종 협상중"함구...예산 증액분 자체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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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계수조정에 앞선 간담회를 갖고 있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용)가 사흘째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벌였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예산안 의결을 연기했다.

예결위는 11일 오후 1시 회의를 속개하고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11일 마무리하기로 했던 계수조정을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예결위는 지난 사흘 간 제주도와 각 행정시 사업 예산과 관련해 삭감의 타당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년과 달리 각 업무 담당 관계자들을 직접 출석시켜 설명을 덧붙이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벌였다는 후문이다.

실질적인 증감액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삭감 규모는 당초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207억원에 비해 ㄴ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지만, 예결위는 협상 결과에 따라 삭감 규모가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약 300억원 안팎에서 감액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증액 규모는 삭감 예산분에 맞춰서 확정된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예결위는 각 의원들로부터 요구된 증액 사업에 대해 1차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로부터 책잡힐만한 사업을 애초에 추려내겠다는 의도다.

예결위는 예산의 타당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자체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영되지 않는 예산항목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의회 내부사정은 자체적으로 무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1차적으로 조정된 계수조정은 이날 저녁께 제주도로 넘겨지게 된다. 예결위는 내일(12일) 낮 12시까지 제주도의 회신을 받고, 오후에는 제주도의 회신에 대한 각 의원들의 입장을 수합할 계획이다.

의회 차원의 증액이 용인될 지 여부도 이 과정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일단 제주도도 의원 증액 사업이라 할지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타당성이 있다면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단, 사업의 '형평성'과 '타당성'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히 남아있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경용 위원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증액 예산에 대한 자체심사까지 거쳤다"면서 "증액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부를 불러서 일일이 물어보며 심도있는 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소속 한 의원도 "이번 계수조정은 의원들의 생각도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이전과 같은 '묻지마 증액'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집행부도 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단순 개인적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도민들이 필요한 예산인지를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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