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건정책심의위 허가만 남아...시민사회 큰 반발 예상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개설법인요건 및 투자의 실행가능성 등 검토 결과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하여 100% 조달할 계획으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은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해 응급의료체계를 구비했고, 의료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제주도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 시술을 하며, 병상규모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으로 운영 예정인 점도 고려했고,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의료인․지리적 제한(제주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 통보와 관련해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법령상 요건에 적법하게 충족되는지 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며 "의료국민건강보험제도를 견고히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설립을 승인함에 따라 제주도의 허가 절차만 남기게 됐다. 제주자치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원희룡 제주도정은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던 터라 1호 외국 영리병원 설립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 내에 총 778억원을 투자해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7678.83㎡ 규모로 건립되며, 47병상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는 중국 녹지그룹에서 전액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이고, 진료과목은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최근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피부관리.건강검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무인력은 의사 9명, 간호인력 28명, 약사 1명, 의료기사 4명, 사무직원 92명 등 총 134명 정도로, 오는 2017년 3월께 개원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차원과는 별개로, 외국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사회는 물론 전국적으 로부정적 인식이 상당해 큰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