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외국 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된 가운데, 충분한 안전장치 없는 영리병원 도입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은 22일 속개된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영리병원이 국내 의료계와 국민의 의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녹지국제병원은 환자의 안전성, 적정진료, 응급진료체계, 최소인력기준 등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긴 한 것이냐"며 "지금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해 국내 자본도 얼마든지 합작으로 투자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국내영리병원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제주를 시작으로 국내 의료체계는 의료상업화의 시대로 돌입할 것이라는 것이 찬반 양 측 모두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왜 제주가 생명보다 돈의 가치가 우선인 영리병원의 선봉대가 돼야 하는 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개설로, 국내 병원이나 다름없는 이름만 외국의료기관이 국내에 우후죽순 생겨난다면 한국의 공공의료는 설자리를 잃어 갈 것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무규제의 상업적 의료가 횡행할 영리병원은 국내의료를 상업화로 잠식시킬 수도 있다"며 "영리병원이 여전한 문제라면 도민들과 소통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